공정위·경쟁법학회, '데이터와 경쟁법' 논한다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경쟁법학회가 데이터 관련 경쟁법 집행과 경쟁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현판.(사진=이데일리DB)

공정위와 경쟁법학회는 20일 오후 경기도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데이터와 경쟁법’을 주제로 하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 및 민간 전문가와 공정위 관계자가 참석해 디지털 경제 핵심인 데이터와 관련된 경쟁법적 쟁점을 논의하는 자리다. 관련 분야에서 바람직한 경쟁법 집행과 경쟁정책 방향을 고찰한다는 취지다.

1부에서는 주진열 부산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최난설헌 연세대 교수의 데이터 상호 운용성과 경쟁법의 집행 △이혁 부산대 교수의 데이터 관련 개인정보보호 기술 강화의 경쟁법적 쟁점 △박상철 서울대 교수의 인공지능 데이터의 경쟁법 이슈 3가지 주제에 대한 빌표가 진행됐다.

2부에서는 이봉의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박민수 성균관대 교수, 박세환 서울시립대 교수, 이준헌 공정위 시장감시정책과장, 고경민 변호사, 윤신승 전남대 교수, 김근선 변호사 등이 참여해 토론을 펼쳤다.

공정위는 이날 학술대회에서 이뤄진 심도 있는 논의 내용에 더해 학계·산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데이터와 경쟁 정책보고서를 연내 발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