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도 다문화학생도, 학교 안에 있지만 지원은 없다"

정태숙 부산시의원(국민의힘, 남구2). [박정우 기자]

[직썰 / 박정우 기자] 장애학생과 다문화학생이 여전히 교육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부산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정태숙 부산시의원(남구2)은 19일 제32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학교에 다니는 특수교육 대상자 중 일반학급에 배치된 장애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4년 기준 부산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7,436명으로, 이 가운데 약 72.2%가 일반학교에 배치되어 있다. 특히 일반학급에 배치된 1906명은 별도 인력 없이 담임교사와 상담교사에 의존하고 있어 교육의 질적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이들을 위해 ‘특수교육 코디네이터’ 신설을 제안했다. 학습지원, 학부모와의 소통, 외부 기관 연계 등을 맡을 전문 인력을 별도로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방과후 교육과 치료비 지원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부산은 현재 방과후 바우처가 전무하며, 치료비 역시 월 16만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실제 가정에서는 월 30만~40만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어, 일부는 경제적 이유로 특수교육을 포기하기도 한다.

정 의원은 또 다문화학생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언어 장벽, 교우관계 등으로 인해 학교 밖으로 이탈하는 다문화학생이 늘고 있지만, 사설위탁교육기관 외에는 이들을 위한 대안이 없다”며 공립다문화학교 설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부산시교육청은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기숙형 다문화학교 설립을 검토 중이며, 관련 용역도 진행 중이다. 정 의원은 “포용적 교육환경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이제는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