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검찰 업무보고 도중 중단…이한주 위원장 "검찰, 국민에 충성해야"

국정기획위원회 조승래 대변인이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각 부처 업무보고와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진호 정치에디터] 이재명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원회인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진행된 검찰청 업무보고를 도중에 중단했다. 검찰 보고 내용이 대통령 공약에 대한 분석과 이행 방안 측면에서 기본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조승래 대변인 "공약 분석 부실…업무보고 다시 제출 요구"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검찰에 대한 보고가 중단됐고, 다시 보고받는 것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대통령 핵심 공약 내용이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고, 공약 절차의 이행이라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업무보고를 다시 작성해 제출하고, 추후 다시 보고받기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청 업무보고는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의 세 번째 보고 일정이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은 국민이 권한을 위임한 기관이지, 스스로 권력을 갖는 존재가 아니다"라며 "국민이 막강한 검찰권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면, 검찰은 그 권한을 내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윤석열 검찰정부의 폭주는 결국 국민주권 정부를 낳았다"며 "검찰은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환골탈태해야 한다. 일선 검사들이 스스로를 고치고 국민을 지키는 데 유능함을 발휘한다면, 국민의 신뢰는 곧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과거와 단절 못 하면 미래 없다"…국정기획위, 검찰 업무보고 중단

정치행정분과 이해식 분과장도 발언 수위를 높였다. 그는 "박정희·전두환 군부독재 시절 권력의 양축은 군사반란 세력과 이를 법리로 뒷받침한 검사들이었다"며 "윤석열 정권은 군부를 대체한 검찰권력이 어떻게 민주공화국을 위협하는지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적을 겨냥한 표적 수사, 권력 주변에 대한 무대응,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수괴 혐의 항고 포기까지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었다"며 "검찰권력을 개혁하지 않으면 민주공화국 헌정질서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분과장은 "직접 수사권 배제 이후 형사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 보고가 있기를 기대했으나,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며 "법제도 개편 이전이라도 민생 사건 처리에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에 참석한 대검찰청 측 인사로는 박규형 형사정책담당관, 전무곤 기획조정부장, 정준호 정책기획과장 등 주요 실무 책임자들이 포함됐다. 그러나 검찰 측 설명은 국정기획위 위원들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는 향후 검찰의 보완보고서를 검토한 뒤 다시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국정기획위의 이례적 중단 결정은 검찰개혁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일종의 '군기잡기'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의 실행을 담보할 수 없는 형식적 보고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