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사이비 '호텔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정부 추경안 맹공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 원내대표,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30조5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한마디로 사이비 '호텔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8시 30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취임 2주 만에 뚝딱 만들어진 정부의 졸속 추경안은 민생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 추경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우려되는 대목은 전 국민 소비쿠폰 예산 13조2000억 원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000억 원"이라며 "전체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예산이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에 투입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경기 진작 효과가 미미하다,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가 집값 상승과 물가 폭등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국가 채무가 1300조원을 넘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수 진작, 물가 및 부동산에 미치는 효과, 중장기적인 경제운용 방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교한 추경이 필요하다"며 "경제부총리 공석 상황에서 경제를 아는 인선조차 없는 상태에서 여당 주도의 졸속 추경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확하지 않은 추경 구조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발표 전까지 보편지원이냐 선별지원이냐 설왕설래가 이어졌고, 현금지원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인지, 반복적으로 이뤄질 것인지조차 불분명하다"며 "국민의힘은 이 같은 추경안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집중적 경기 진작은 필요하다"며 "정부·여당이 효율적인 추경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목 마르다고 바닷물을 퍼줄 수는 없는 것"이라며 "내 세금으로 내가 쿠폰을 받아 쓰고 우리 자녀들이 갚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금성 지원은 정부 투자에 비해 재정승수가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문제는 이 혜택이 취약계층에게 충분히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외교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송 원내대표는 제주남방에서 실시된 한미일 군사훈련과 관련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에 훼손 우려가 있었지만 개선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전임 정부가 한미일 협력에 비판적이었던 점을 반성하고, 국익을 위한 외교에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독일, 이탈리아와의 양자회담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비판으로만 치부하지 말고 설명을 통해 국민을 안심시키길 바란다, 이번 주말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G7 성과에 대해 진솔한 설명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입법·예산 등 국회 운영 권한 민주당이 독점…사유화" 비판

민주당이 국회 운영을 독점하고 있어 국회 사유화가 우려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치가 흔들리고 민생이 위태로운 지금 야당의 행정부 견제역할이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며 "민주당은 22대 국회 시작 이후 의장,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예결특위위원장까지 싹쓸이 하고 있다, 입법과 예산, 국회 운영이라는 핵심권한을 독점해 국회를 사유화하고 입법 독재를 1년 동안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상임위 구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독재정치를 하겠단 것과 다름없다"며 "문진석 운영수석과 원 구성 및 본회의 개최 협상을 진행했는데 민주당은 교체불가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은 채 어떠한 합의도 도출하지 못하고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말로만 협치하겠다고 선전하고 실제 협상에선 협의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 선물상자를 보냈다고 하는데 내용물이 빈 상자"라며 "민주당은 야당 시절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라고 해놓고 말을 바꾼 전형적인 정치적 내로남불이자 국민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유 원내수석부대표는 "17대 이후 다수당과 제2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가진 것은 핵심 권한을 여야가 나눠 견제와 균형을 이루라는 선배들의 의회민주주의 노고의 산물"이라며 "대통령이 요청하고 민주당이 입법독재에 부응한다면 다수 독재가 자행돼 민주주의가 위태로워진다, 3대 상임위원장 싹쓸이 입장을 철회하고 협상에 성실히 임해주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출입국 해명 바뀐 김민석, 국민이 신뢰할 수 없어" 

송 원내대표는 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민석 총리후보자가 칭화대 석사논문 의혹 해소를 위해 출입국 자료를 공개한 것을 두고 해명이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료를 봤다, 그러나 처음엔 본인이 최고위 회의하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최고위를 빠지고 중국 갔다고 해명이 바뀌었다"고 지적하며 "본인이 중국에서 정상적으로 공부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에게 거짓말한 게 문제"라고 비난했다. 

이어 "해명이 계속 바뀌고 거짓말하면 국민 신뢰가 하락한다"며 "공직 후보자, 총리의 지위에 있는 후보자는 누구보다도 도덕성이 가장 중요하다, 거짓말을 그냥 넘어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밝힌 인사청문회 개정안에 관련해선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정부의 인사 후보, 청문후보에 들이댔던 잣대와 기준을 그대로 들이대면 된다, 우리가 여당이었을 때 개인적 문제는 제외하고 역량만 검증하자고 했더니 민주당이 반대했었다"고 설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민석이 개인적 자질에 문제가 있어 민주당이 법을 바꾸겠다는 것 아니냐, 어떤 사람을 후보로 내세우느냐가 문제"라며 "말단 공무원으로도 자격이 없는 분을 내세워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