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정치적 포퓰리즘", "현금 살포"라고 맹비난했다. 추경안 국회 심의 과정에 난항이 예고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어제 30.5조 원 규모 추경안을 의결했다"며 "경기 진작, 자영업자·취약계층 보호 필요성에는 일부 동의하지만, 취임 2주만에 뚝딱만들어진 졸속 추경안은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 추경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우려되는 대목은 전 국민 소비쿠폰 예산 13.2조 원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000억 원"이라며 "(전체 추경안) 절반에 달하는 예산이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에 투입됐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한 마디로 사이비 '호텔 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 "대통령 당선 축하파티 열듯 돈을 마구 뿌리는 정치 추경"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소비쿠폰·지역사랑상품권 등 사업에 대해 "막대한 예산투입에 비해 경기 진작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무차별적 현금 살포는 집값 상승과 물가 폭등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고 국가채무가 1300조 원을 넘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 대통령실에서 추경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한 직후에도 기자들과 만나 "포퓰리즘 정권의 화려한 데뷔 쇼"라며 "(이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특검 공화국의 문을 열더니 이제 포퓰리즘 공화국의 문마저 열었다", "국가채무가 20조 원 더 늘어나는데 포퓰리즘의 시작이 아닌가 걱정이 앞선다"고 했었다.
그는 추경안 심의를 법사위·예결위 등 상임위원장 재분배 요구와 연계시킬지에 대해 "연계를 '한다, 안 한다' 얘기하기는 다소 성급하다"면서도 "(추경 통과를) 조속히 실현시키기 위해 우리 당이 얘기하는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 전향적 자세를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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