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기 연체자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2조6천억 원 규모의 빚을 탕감하기로 하면서, 역대 최대 수준의 채무조정이 시작된다.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20일 발표한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사회 취약층의 금융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겠다”며 채무감면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채무에 대해 최대 10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번 조치는 ‘배드뱅크’ 형태의 전문기구를 활용해 추진된다. 이 기구는 채무를 매입해 일부를 감면하고, 나머지는 분할상환이나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113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금 운용을 위한 예산만 1조4천억 원이 편성됐다고 전했다.
또한 기존에 운영되던 새출발기금도 대폭 확대됐다. 연체가 시작된 지 90일이 넘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자에게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을 허용하며 특히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 감면폭이 더 커진다. 연체 이자 면제, 상환 기간 연장, 분할납부 허용 등의 유연한 조정도 함께 추진 될 것으로 보인다.
성실 상환자에 대한 우대책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일정 기간 채무를 갚으면 잔액을 탕감하는 식이었지만, 앞으로는 분할상환을 허용하고 1%포인트 금리 지원, 2.7%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빚을 갚는 것이 불리하지 않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추경 예산에는 채무조정 외에도 실업급여 확대, 청년 주거 지원 등 민생 안정 대책이 함께 담겼다. 구직급여 수급 대상은 기존보다 18만7천 명 늘어난 179만8천 명으로 확대되며,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월세 지원도 대폭 늘어난다.
정부 관계자는 “자력으로 회복이 어려운 장기 연체자에게는 출발선에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코로나로 빚을 떠안은 소상공인에게는 실질적인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과도한 채무 감면이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실제로 “어차피 안 갚아도 나중에 탕감받는다”는 인식이 퍼지면 도덕적 해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존재하기 때문에 우려되는 의견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이후 8년 만에 국가가 예산을 투입해 민간 채무를 구조조정하는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고금리로 고통받는 가계와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정책이 점차 복원력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결국 이번 채무 감면 조치는 단순한 부채 정리가 아닌 사회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고 빚에 짓눌린 서민들에게 숨 쉴 틈 하나쯤은 열어준다는 의미로 긍정적인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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