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애플 등 미국 IT업계 대표 협회는 유럽 경제가 디지털 시장법(DMA) 영향으로 연 최대 1140억 유로(약 180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을 냈다. 한국 플랫폼 규제안이 유럽 DMA 사례를 참고한 만큼 해당 연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지난 12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연 '현실 점검: 인공지능(AI) 경쟁 역학 및 디지털 시장법이 유럽에 미치는 경제적 비용' 콘퍼런스에서 이러한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DMA는 경쟁 촉진이라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2023년 5월 이후 관련 부문 총매출액이 연간 최대 0.64% 감소하는 등 유럽 경제 전반에 걸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있다는 것이 해당 보고서 골자다.
CCIA는 개인화 감소, 도달 범위 축소, 거래 비용 증가, 플랫폼 통합 기능 상실 등과 같은 DMA에 의거해 유럽 규제당국이 요구한 변화의 결과라며 특히 숙박업이 연간 최대 140억 유로(22조원), 유통산업은 연간 44억(7조원)에서 590억 유로(93조원)의 손실을 기록하며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고 전했다.
DMA 재검토가 고려 중인 가운데 CCIA는 이번 분석을 통해 해당 법이 성장, 혁신,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 비판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트레버 와그너 CCIA 수석 경제학자는 "한국의 정책 입안자들이 플랫폼 규제를 검토할 때 DMA의 플랫폼 규제가 유럽 경제에 미치는 비용에 대한 근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한국은 유럽보다 기술 집약적이고 디지털 연결성이 높은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만큼 플랫폼 규제로 인한 비용이 한국에서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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