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정부가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고 국민 삶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긴급 편성했다.
특히 전 국민에 15만~50만 원 상당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건설경기 활성화, 취약차주 채무조정 패키지 등으로 경기 반등과 서민생활 안정을 동시에 꾀한다는 전략이다.
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추경 중 15조 2000억 원은 소비·투자 활성화 중심의 경기 진작에, 5조 원은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보호 등 민생 안정에 각각 투입된다. 정부는 아울러 세수 부족 보완을 위한 세입경정 10조 3000억 원을 포함해 총 30.5조 원 규모의 재정 계획을 수립했으며, 관련 추경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특히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국비 10조 3000억 원을 들여 전 국민 대상 소비쿠폰을 지급하며, 6000억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을 통해 구매 할인율도 15%로 상향된다. 또 고효율 가전 구매 환급, 영화·숙박·스포츠 쿠폰 780만 장 발행, AI·K-컬처·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지원 1.3조 원 등도 포함됐다.
건설경기 부문에서는 철도·항만 등 SOC 분야에 1.4조 원, 부동산 PF시장 유동성 공급에 5.4조 원 등 총 2조 7000억 원을 투입한다.
민생안정 부문은 채무조정과 고용지원 중심이다. 정부는 상환 불가 차주의 장기연체 채권 소각, 저소득층의 원금 감면 확대 등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에 1조 4000억 원을 배정했으며, 구직급여·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공공임대주택 추가 공급, 농축산물 원료 구매비용 지원 등을 통해 서민과 취약계층을 직접 지원한다.
이번 추경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 5.3조 원, 기금 재원·외평채 조정 5.5조 원을 통해 마련하고, 국채발행은 19.8조 원 수준으로 최소화했다. 다만 이로 인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3%에서 4.2%로 확대, 국가채무비율 역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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