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에 최대 50만원 민생지원금"…새 정부, 30.5조 추경으로 경기 반등 승부수

임기근 차관(가운데)을 비롯한 기재부 관계자들이 추경안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기재부]

이재명 정부가 출범 2주 만에 30조5천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전격 편성하며 본격적인 민생·경기 대응에 나섰다. 특히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전 국민에게 최대 5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상향하는 등 소비 여력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임기근 제2차관을 비롯한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은 19일 상세브리핑을 통해 "지금은 경제 회복의 변곡점에 서 있다"며 "경기 반등을 위해서는 민생의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은 소비·투자 촉진 등 경기 진작 15.2조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 5.0조원 , 세입경정 10.3조원 등으로 구성됐다.

▲ 전 국민에 소비쿠폰, 최대 50만원 지급…“13조원 투입, 소득 따라 차등”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다. 정부는 총 13조원(국비 10.3조원, 지방비 2.9조원)의 예산을 들여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 상당의 소비 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급하며, 일부는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형태로 제공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역대 최대치인 29조 원으로 확대된다. 상품권 할인율은 기존 10%에서 최대 15%까지 상향돼 체감 혜택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여기에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10%), 숙박·영화·스포츠 등 문화생활 할인쿠폰 780만 장도 병행 지원된다.

기재부는 "민생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채무경감·고용·주거…취약계층 ‘3중 방패’

추경안에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대책도 다수 포함됐다. 우선 1조4천억 원 규모의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통해 약 140만 명의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채무 부담을 덜어준다. 특히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채권은 소각하며, 새출발기금 감면 대상에 저소득층을 새로 포함시켜 원금 90% 감면 혜택을 적용할 방침이다.

고용안전망 강화에도 1조6천억원이 투입된다.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을 총 24만5천명 확대하며, 긴급복지 지원 가구도 2만 가구 이상 늘릴 예정이다.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는 공공임대주택 3천호가 추가 공급된다.

농축산물 가공 원료 구매비용 지원 등 생활물가 안정화 대책도 병행된다.

▲ 경기 반등 위한 ‘선제 재정투입’…정부 “추경이 첫 걸음”

기재부는 이번 추경을 ‘경제 선순환 구조 복원’의 첫 출발점으로 강조했다. 최근 5개 분기 연속 0% 내외의 낮은 성장률, 건설·설비투자 부진, 민간소비 둔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민생 전반의 체감 위기가 높아졌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5.3조원), 기금 활용(2.5조원), 외평채 조정(3.0조원) 등으로 조달하며, 추가 국채 발행 규모는 19.8조원으로 설정했다. 이로 인해 국가채무비율은 49.0%로 0.6%p 상승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GDP 대비 -4.2%로 확대될 전망이다.

임기근 차관은 "이번 추경은 모든 문제의 해답은 아니지만, 국민께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회도 신속히 추경안을 의결해 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