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 국방 지출 GDP의 5%로 올려야"

미국 국방부가 한국을 포함해 아시아 동맹국들도 유럽과 같이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18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로이터

미국 국방부가 한국을 포함해 아시아 동맹국들도 유럽과 같이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올릴 글로벌 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션 파넬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최근 동맹국의 국방비 지출에 대한 글로벌 기준 마련을 발언한 것에 대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밝혔듯 우리의 유럽 동맹국과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그것은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파넬 대변인은 "중국의 막대한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을 고려할 때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이 유럽 방위비 지출 속도와 수준에 맞추기 위해 신속히 조치를 취하는 게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아시아 태평양 동맹국들의 자체 안보 이익에 부합하며 미국 국민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부담 분담이 더 균형 있고 공정해지기 때문"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접근 방식은 바로 이렇게 상식적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 GDP의 2.8% 수준인 약 66조원을 국방비로 지출했다.

헤그세스는 지난달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대화 기조연설에서 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높이는 유럽 국가들의 새로운 국방비 지출을 소개했다. 그는 중국과 북한 위협에 직면한 아시아 동맹들이 유럽보다 적은 국방비 지출을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