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구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한 6조5천억원 규모의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줄리아네 코콧 재판연구관은 구글의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코콧 연구관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생태계 내에서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사용자를 구글 검색으로 유도하고, 자사 서비스 개선을 위한 데이터를 확보했다고 지적했다. 그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유럽사법재판소가 이를 최종 판결에 많이 참고해 온 만큼 구글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결정은 수개월 뒤 내려질 예정이다.
구글은 2018년 EU 집행위가 부과한 43억4천만 유로의 과징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왔다. 이는 안드로이드 운영체계(OS)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이유에서다. EU 일반 법원은 집행위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으나, 과징금은 5% 낮춘 41억2천500만 유로로 결정됐다. 이에 구글은 유럽사법재판소에 상고했다.
구글은 코콧 연구관의 의견에 실망을 표하며, 법원이 이를 따른다면 투자 위축과 안드로이드 사용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안드로이드는 무료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대신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특정 조건을 부과해 운영돼 왔다"며 유럽사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안드로이드 사업 모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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