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전 부처, 업무보고 다시 하라”

[이데일리 김형욱 하상렬 서대웅 기자] 새 정부의 향후 5년 정책을 구상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각 부처의 업무보고가 미흡하다고 질책하며 공직 기강 잡기에 나섰다. 특히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 공약 이해도가 낮다고 관련 부처를 비판했고, 향후 재보고를 받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 이춘석 경제2분과 위원장(왼쪽)이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한주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뤄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정부와 공무원이 지난 겨울부터 대선에 이르기까지 많이 흐트러진 상황”며 “지금부터는 모든 걸 새롭게 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시작된 부처별 업무보고에 대한 실망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이 한마디로 ‘매우 실망’이라고 했다”며 “윤석열 정부 3년과 비상계엄 6개월간 공직사회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16일 출범해 8월 중순까지 2개월간 새 정부 국정과제를 수립할 예정이다. 그 시작으로 18~20일 부처별로 새 정부 정책방향을 반영한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국정기획위는 각 부처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구태의연하게 정책을 나열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정기획위는 7개 분과별로 소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각 부처의 정책 방향을 새 정부에 맞춰 고쳐나가기로 했다. 조 대변인은 “전 부처 보고를 다시 받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2년 누적 87조원의 ‘세수 펑크’를 낸 기획재정부는 세수 추계전망의 정확성을 높이고 재정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추가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 관련 부처들은 ‘진짜 성장’과 ‘인공지능(AI) 100조원 투자’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을 좀 더 충실히 담은 추가적인 정책 마련에 나섰다. 국정기획위는 같은 논의를 토대로 본격적인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흐트러진 현 상황에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꼼꼼한 계획이 필요하다”며 “업무보고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서슴없이 새로 작성해 보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