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출범 2주 만에 장기간 빚의 늪에 빠져있는 취약계층을 구제하겠다고 밝혀 화제를 모으고 있다. 19일 금융위원회는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내년부터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가동해 약 113만여 명의 빚 16조 4000억 원을 완전 소각하거나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하겠다는 구상과 함께, 중위소득 60% 이하 소상공인에게 새 출발기금을 통해 연체 원금 최대 90%를 탕감해 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등을 위한 배드뱅크 설치를 공약했었다. 이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신설 및 추진되는 것이다.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개인사업자 포함), 7년 이상 연체자로 알려져 있다.
원금 최대 80% 없애준다... 분할 상환 기간도 최장 10년으로 늘어
연체 7년 이상은 연체정보가 공유되는 최장 기간이며 파산 및 면책 후 재신청이 가능해지는 기간이다. 또 채무액이 5천만 원 이하로 설정된 이유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의 평균 채무액이 4456만 원이기 때문이다.
이 '채무조정 프로그램'에서는 채무조정 기구가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채무조정 기구와 금융사가 먼저 협약을 체결한 다음 협약 금융사는 대상 채권을 채무조정 기구 측에 일괄 매각하는 것이다.
채무조정 기구는 매입한 채권 추심을 중단하며 소득과 재산 심사를 거친 다음 이를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하게 된다. 대상자가 만약 개인 파산에 준할 정도로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빚을 탕감해 준다.
이때 신청 대상자는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며, 재산은 파산 및 회생 인정 재산 외에도 처분가능 재산이 없어야 한다. 만약 채무에 비해 상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기존보다 강화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기존 원금 최대 70% 감면, 분할상환 최장 8년이던 조정을 원금 80% 감면, 분할상환 10년 등으로 강화됐다. 금융위 관계자에 따르면 "과거 소각대상으로 선정되는 기간이 약 1년이었다. 다만 재산이 추후 발견되는 경우도 있어 바로 소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재심사 등을 거쳐야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성실히 빚을 갚아온 자영업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대출받고 갚으면 바보 되는 세상이냐", "성실하게 갚았는데 허무하다", "이러면 누가 빚 갚냐"는 등의 반응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자영업자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성실하게 부채 상환을 이어가는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성실 상환 취약 소상공인 19만 명에서 '성실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1% 포인트의 이자 지원 및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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