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성노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위원회에 인공지능(AI)·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해 큰 진전이 없다며 쓴소리를 내뱉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경제1분과는 19일 오전 진행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주요 당면 현안, 금융 분야 공약 이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면 현안으로 가계부채, 부동산PF, 금융회사 건전성과 공급망 재편·관세 대응방안 등을 점검했고, 국정기획위원회 위원들은 우리 경제·금융의 안정성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위가 중장기적 시계에서 세심한 관리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분야 공약 이행방안 관련에 대해서는 2차 추경에 반영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채무부담 완화방안과 함께 AI 세계 3대 강국 실현 등을 위한 100조원+α 규모의 첨단전략산업 지원방안과 기술주도 성장을 위한 벤처 및 과학기술 혁신에 있어서의 금융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공정한 시장 질서,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등 자본시장 신뢰도 제고 및 활성화 방안, 국민 자산형성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 및 민생금융범죄 척결, 기후·재생에너지 분야 금융지원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정태호 경제1분과장은 “금융위 보고사항 중 벤처 스케일업, AI·데이터의 활용방안 등은 이전 정부부터 논의된 주제인데 아직까지 큰 진전이 없다”며 "정부가 냉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금융위가 보고한 소상공인 금융채무 부담 완화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재정의 역할 등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과 불법추심 등 장기간 채무상환 압박에 놓인 취약 소상공인의 입장을 고려하면 마땅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AI 등 첨단전략산업 지원방안과 관련해서는 “정부 재정에 한계가 있는 만큼 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기금 조성과 투자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국민펀드 조성을 통한 첨단산업과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이다"고 밝혔다.
경제1분과는 이날 업무보고와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위, 유관기관 및 시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구체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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