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각각 별도의 의견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한다. 금융위는 신중론을, 금감원은 조직·예산 독립을 주장하고 있어 조직의 존립을 두고 양측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은 국정기획위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에 제출할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의견안을 기관별로 마련한 상태다. 국정기획위가 조만간 금융당국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 만큼 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다.
새 정부는 출범 이전부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띄우고 있다. 금융위가 국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정책을 모두 지니고 있는데, 이 중 국내 금융정책을 기획재정부에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을 금감원에 넘기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럴 경우 금융위는 사실상 해체 국면을 맞게 된다. 반면 금감원은 감독정책을 얻게 돼 금융감독위원회가 되고, 기재부는 세제, 거시경제, 국제·국내 금융정책을 모두 아우르는 재정경제부로 바뀐다.
금융위는 내부 직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상태다. 직원 대부분은 조직개편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를 기반으로 금융위는 국정기획위 TF에 전달할 2개 이상의 의견안을 마련했다.
1안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신중해야 한다는 '신중론'이다. 국내 금융산업을 진흥하고 혁신하기 위해선 금융위란 조직이 필요하고, 가계부채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국가경제가 어려워졌을 때 금융위가 대규모 금융지원 방안을 실시해 민생 안정에 기여한 점도 강조하고 있다.
2안에는 조직개편을 받아들이되, 금융정책과·서민금융정책과 등 큰 정책 방향을 다루는 일부 부서만 기재부로 이관하고 나머지는 현행을 유지하는 방안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를 금융정책을 다루는 선임 부처로 명확히 한다는 것인데, 이럴 경우 금융제도·서민금융·가계부채 등을 다루는 기재부의 자금시장과에 더욱 큰 힘이 실리게 된다.
금감원 역시 조직개편에 대한 별도의 안을 마련하고 국정기획위에 제출할 시점을 기다리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위로부터 감독기능·조직·예산을 독립하는 데 방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는 새 정부 국정기획위의 방향과 일맥상통한다.
실제로 그동안 금감원은 금융위로부터의 독립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금융위가 금융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선 위험이 창출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금융위가 갖고 있는 감독기능과 상충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논리다. 나아가 감독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금감원도 금융위의 정책에 위배되는 감독을 사실상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조직개편을 두고 두 기관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그간 봉합됐던 금융위·금감원의 갈등이 다시 촉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현재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에 참여 중인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는 2020년 금감원 부원장을 지냈는데, 당시 윤석헌 금감원장과 함께 금감원 독립을 주장하면서 금융위와 갈등을 빚었다. 특히 개혁학자 출신인 윤 전 원장과 김 교수는 노동이사제 도입, 키코(KIKO) 문제 등을 주장하며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대립해 금융권의 주목을 받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조직개편에 대한 별도의 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라며 "국정기획위 의견 수렴 때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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