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가 재정 사용할 때"…20.2조원 풀어 경기 진작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이제는 국가 재정을 사용할 때가 됐다. 재정 균형의 원칙이 중요하고 수입이 없는데 과도하게 쓰면 안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부 재정의 본질적인 역할이 있지 않나”라며 총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 기능이 너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해야 된다. 지금은 침체가 심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 추경을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안에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역사랑상품권 등 경기 진작을 위해 15조2000억원이 반영됐다. 또 취약차주 채무 조정 등을 위해 5조원, 세수 부족 예상분 보강을 위한 세입 경정으로 10조3000억원이 편성됐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의 성격과 혜택을 받게 될 대상에 대해 “이번 추경안에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 하나는 경기 진작 요소, 두 번째는 경기 진작 과정에서 국민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데 누가 더 혜택을 보게 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필요에 의해 경비를 지출한다고 하면 그 반사적 혜택은 최소한 국민들이 공평하게 누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보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비슷해야 되는 것 아닌가는 측면에서 평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또 “한편으로 모든 재정 지출은 직접적으로 이익을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소득층과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맞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에는 두 가지를 적절히 배합해 일부는 소득 지원 측면에서 저소득층 또는 소비승수 저소득층에게, 그 외에 경기 진작 목표의 측면에서는 공평하게, 또 한편으로는 소비승수를 좀 더 고려한 쪽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선별지급과 보편지급 방식을 모두 사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추경 편성과 관련해 “지금은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이번 추경이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전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회의 적극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