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3차 소환 불응… 경찰 "내란 특검과 체포영장 협의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끝내 불응했다. 사진은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의 모습. /사진=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 이날 윤 전 대통령이 3차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고 밝혔다. 경찰 특수단 측 관계자는 "3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에 대해 내란 특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등 강제구인 절차를 내란 특검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특수단이 강제 수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한 사건을 내란 특검에 넘길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경찰 3차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고 대통령이 관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조사 필요성이나 상당성에 대한 자료도 없다"고 전했다. 윤 변호사는 조사 필요성이 있으면 서면이나 방문 조사 등에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 혐의로 지난 5일과 12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응했다. 이후 경찰은 19일까지 3차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은 세 차례 소환 통보 이후 불응 시 체포영장 등 강제구인에 나선다.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시 윤 전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불러 비화폰 기록 원격 삭제한 혐의,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선포 4일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육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