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법원에 김용현 보석 취소·추가 구속영장 발부 촉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19일 법원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공소제기한 사건 신속 병합과 보석결정 취소,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서면을 접수했다. 사진은 조 특검이 2023년 10월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법원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공소 제기한 사건 신속 병합과 보석 결정 취소,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조 특검은 이날 "법원에 김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추가 공소 제기한 사건 신속한 병합과 보석 결정 취소,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서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27일 구속기소 돼 내란 사건 주요 피고인 중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오는 26일을 기점으로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1심 단계에서의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이 만료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이 내건 보석 조건이 위헌·위법적이라며 같은날 항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