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5000억원 규모의 2025년 제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6회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포함한 일반안건 23건,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법률안 1건과 대통령안 15건이 심의·의결됐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통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 현재 경기 진작이 매우 중요하며 누가 얼마를 더 받느냐에 따른 혜택의 온당함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되는 수천 수만건 민원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국민께 해드리고 민원 사항을 듣는 게 공직자의 의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정부는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지급과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건설 경기 활성화 등 경기 진작을 위해 15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에서 50만원 사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 위해 10조3000억원의 국비를 반영했다.
또 취약자 채무조정 패키지 등 민생 안정을 위한 5조원을 투자하고, 세수 부족 예산을 보강하기 위해 세입경정을 10조3000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세입경정을 제외하면 실제 세출 규모는 20조2000억원 수준이다.
추경안은 22개 기금운용계확변경안과 함께 국무회의 의결 후 다음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이번 추경이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며 "국회도 적극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 추경 시정연설 일정과 관련해 "빠른 국회 결정을 위해 늦춰지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증세 검토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지금은 경기 진작과 경기 대응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인 국면이라고 판단한다"며 "금번 추경 편성에서는 가용 재원을 적극 발굴해 국채 발행을 최소화한 것이 한 예시"라고 답했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등도 이날 의결됐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공약을 실현한 것이라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공계특별법과 관련해 연구 인력 해외 유출 현황을 물었고, 국내 고용 상황이 악화되지 않는 선에서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하는 방안을 찾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개별 정책과 홍보, 예산 책정 및 관리 효율성과 합리성에 대해서도 질의응답이 이어졌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비롯해 8개 부처 현안 보고가 이뤄졌다. 이중 2개 부처만 현안 보고를 마쳤고, 나머지 6개 부처 업무보고는 다음 국무회의로 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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