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국세청, AI정부 전환 선도해야…가상자산 대응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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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세청에 인공지능(AI) 정부 전환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을 당부했다. 가상자산과 국제 세원 대응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는 19일 국세청으로부터 국세행정 공약이행방안을 보고 받고 향후 국정과제 정립을 위한 의제를 논의했다.

정태호 경제1분과장은 "AI정부 전환에 있어 국세청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국세청이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 및 디지털 정보를 민간이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세청은 국세청은 △영세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세정지원 △AI 등 신산업 육성 지원 방안 등을 보고한 뒤 △국세행정의 AI 대전환 △탈세 대응 강화 △고액·악성 체납 근절 방안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기획·전문위원들은 성실신고 유도와 과세 인프라 확충, 체납·탈세 대응 강화를 통한 정밀한 세수 확보 전략을 촉구했다. 또 스테이블코인·가상자산공개(ICO)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탈세 방지와 다국적기업의 자료 제출 회피, 국가 간 과세권 충돌, 외국인 근로자의 소득 누락 등 국제·외국인 세원 관리 체계 강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