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과열되는 집값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은행의 자본 규제 강화를 검토한다. 이와 관련 은행들은 수익성 저하와 기업 대출금리 상승, 글로벌 경쟁력 약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9일 정치권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은행에 대한 자본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과열될 때 은행이 추가 자본을 더 쌓아 위험에 대비하고 주택담보대출을 조절하라는 취지다.
국정기획위는 새정부 성장정책 해설서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에서 금융회사에 완충자본을 부과하는 자본 규제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또 주택담보대출 등의 규제비용을 높임으로써 은행이 기업대출보다 주택담보대출의 공급을 선호하는 유인을 축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자본 규제 방식으로는 부문별 경기대응 완충자본(SCCyB)이나 시스템리스크 완충자본(sSyRB) 도입을 검토 중이다. 부동산 경기 과열 시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등을 많이 할수록 위험에 대비해 추가 자본을 더 쌓도록 해 대출을 조절하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8년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지만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2020년 4월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FASP) 결과보고서에서 가계부문 담보·무담보 대출에 대한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을 1~2년 내 도입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sSyRB는 유럽연합(EU)의 자본요건지침(CRD IV)에서 도입됐다. 바젤III(은행자본 건전화 개혁방안) 체계와 연계돼 주로 유럽 각국에서 활용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주택담보대출의 규제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은행이 기업대출보다 주택담보대출의 공급을 선호하는 유인을 축소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이 내부모형을 이용해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자산(RWA)을 산출할 때 하한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국내은행의 주담대 평균 위험가중치는 약 15% 수준이다. 홍콩이나 스웨덴 등의 경우 위험가중치 하한을 25%로 상향한 바 있다.
위험가중치가 높을수록 은행은 더 많은 자기자본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대출 여력이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은행의 가계대출 쏠림을 완화하고 원활한 기업대출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국정기획위는 위험가중치 조정 시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분에 적용할지,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적용할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은행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담대는 담보가 있는 안전한 대출인데 이를 새로운 규제 도입으로 제한하면 실수요자 공급이 줄어들 수 있고, 대신 기업대출을 늘리면 그만큼 리스크가 확대돼 대출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의 큰 수익비중을 차지하는 주담대의 규제 비용이 커지고 추가 자본을 더 쌓을수록 수익성이 떨어져 주주에게 돌아가는 배당 여력이 줄어들고,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 경쟁력 약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25%까지 끌어올리는 건 임기 초반에 강력한 카드를 너무 일찍 꺼내든 게 아닌가 싶다"면서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우회적인 방식들은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후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 같은 직접적인 방식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