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국정기획위, 공직사회 기강잡기 "업무보고 매우 실망…전 부처 다시 받을 것"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 초반 공직사회 '기강 잡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전날 진행된 정부 부처들의 업무보고 내용이 부실하다고 강하게 질책하며 '재보고'를 받기로 한 것이다.

공직사회가 윤석열 정부에서 일하던 관성에서 벗어나 이재명 정부의 국정 비전에 빠르게 주파수를 맞추도록 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국정기획위, 첫날 업무보고 후 "공약 분석 부족…尹정부서 공직사회 무너져"

이한주 "모든 걸 새롭게 한다는 각오로 '진짜 대한민국' 만들어야"

국정기획위는 전날 기획재정부 등 13곳 부처를 시작으로 20일까지 사흘간 전 부처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전날에는 기획재정부와 중기부 등 총 13개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고 이날은 금융위원회, 산자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감사원, 외교부,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등 15곳이 업무보고를 한다.

하지만 업무보고 일정은 다시 잡힐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전날 업무보고에 대해 '매우 실망'이라는 평가를 내렸기 때문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어제 저희 위원장(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께서도 지적했지만 한마디로 어제 진행됐던 업무보고 내용은 실망이다. 매우 실망"이라고 질타했다.

조 대변인은 이러한 평가 이유에 대해 "공약에 대한 분석도 부족하고 내용이 없고 구태의연한 과제를 나열하는 것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즉,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을 뒷받침할 내용과 의지가 부족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3년, 비상계엄 사태 6개월 동안 공직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많이 무너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라며 "전(全) 부처의 업무보고를 다시 받는 수준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주 위원장도 연일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이 위원장은 18일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아침에 2개 부처에 참석했는데 예년의 2017년(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 업무보고에 비해 공약에 대한 이해도와 충실도가 좀 떨어진다"며 "나중에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보완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도 "지난 3년간 이완됐던 정부정책과 지난 겨울부터 대선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이 흐트려져 있다"며 "지금부터는 모든 걸 새롭게 한다는 각오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계획도 지금부턴 꼼꼼히 세워야 한다"며 "혹시라도 부족한 점이 있거나 하면 서슴없이 새로 작성해 새로 보내달라"고 주문했다.

기재부, 100조원 규모 AI 반도체 투자 방안 보고

국방부, 내란 핵심 역할 방첩사 개편 공감

이날까지 업무보고를 통해 주요 정책의 밑그림도 나타나고 있다.

기재부는 18일 첫 업무보고를 통해 100조원 규모의 AI(인공지능), 반도체 투자 방안 마련을 논의하는 등 이재명 정부가 기치로 내세운 '진짜 성장' 전략을 구체화했다.

교육부는 사회2분과에 '서울대 10개 만들기' 관련 거점 국립대 필요성을 건의했다.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해 교육부터 취업·창업, 정주까지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선순환 고리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문체부는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와 관련해 논의한 가운데 조 대변인은 "청와대 재단이 청와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 재단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폐지 및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등을 보고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을 공약한 여가부는 여성을 중심으로 청소년·가족·권익 분야 공약의 이행계획 마련과 위기청소년 및 한부모 지원 확대 등이 논의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군 개혁 방안으로 방첩사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방첩사가 지난 불법계엄과 내란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방첩사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에 국방부와 국정기획위가 공감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 방안을 논의했다"며 "개헌 외에도 계엄법, 충무계획 등 세부적인 것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