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박정우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서국보 의원(동래구3, 국민의힘)이 장애인의 기본권인 '이동권' 문제를 다시 꺼내 들었다.
그는 19일 열린 제3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특히 공동생활가정에 거주 중인 장애인들의 이동 실태가 심각하다며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동권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히 보장돼야 할 권리"라고 전제하면서, 거주시설 장애인들이 병원이나 가족 방문, 야외 활동조차 쉽게 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현재 부산시는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으로 '두리발'과 '자비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서 의원에 따르면, 두리발은 평일 기준 평균 대기시간이 45분에 달하고, 자비콜은 대기시간은 짧지만 20%가 넘는 예약 취소율로 이용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자비콜은 개인택시와 협약 형태로 운영되며, 수익성이 낮아 출퇴근 시간이나 야간에는 배차가 거의 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무용지물에 가깝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동생활가정의 구조적 한계도 문제다. 대부분 입소자 3~4명당 종사자 1명꼴이기 때문에, 단체 외출 자체가 어려우며 차량 인원제한으로 인해 이동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최근 부산시가 다인승 두리발 차량 1대를 추가 도입한 것은 긍정적이나, 전체 거주시설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에게 외부활동 우선 배정권 부여, ▲소규모 단체용 차량 추가 확보, ▲콜 거부 방지를 위한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정책 도입 등을 제안하며, "부산시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모범도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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