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계대출 쏠림 심각...은행권 규제 정부 직접 나선다

서울 시내 시중은행에 대출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문영서 기자】 새정부가 부동산 및 가계대출로의 자금 집중을 막기 위해 대출 규제에 나선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새 정부의 성장정책 해설서인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에서 가계 또는 부동산 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중 리스크 또는 시스템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완충자본을 부과하는 자본 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자금이 여전히 부동산과 가계대출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어 기업 투자, 생산성 향상, 기술혁신으로 이어지는 ‘진짜 성장’이 제약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와 시장이 인공지능(AI), 에너지, 반도체, 문화콘텐츠(K-콘텐츠) 등 차세대 성장 산업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정작 민간 자금은 ‘부동산 재테크’로 여전히 몰리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가 급증하며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소비 여력을 제약해 내수 침체로까지 연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부채 축소(deleveraging) 경험이 거의 없고, 전세 제도 등 민간 레버리지가 금융회사 신용과 결합되어 단기간 내 가계부채가 급증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보다 정교하고 구조적인 규제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회사가 특정 부문, 특히 가계·부동산 부문에 과도하게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부문별 자본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SCCyB)과 부문별 시스템리스크 완충자본(sSyRB)이 거론된다.

이들 제도는 금융회사가 특정 부문에 대한 익스포저가 클 경우 추가적인 자본을 적립하도록 하는 규제다. 이미 유럽연합(EU)에서는 자본요건지침(CRD IV) 하에 해당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며, 바젤 III 국제 기준과도 연계돼 있다.

금융당국 역시 2018년 SCCyB 도입을 예고한 바 있으나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0년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FSAP) 결과보고서에서 가계부문 담보·무담보 대출에 대한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을 1~2년 내 도입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은행권이 기업대출보다 주택담보대출을 더 선호하는 구조적 유인을 낮추기 위해 위험가중치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은행이 내부모형을 통해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할 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한선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국내 은행의 주담대 평균 위험가중치는 약 15% 수준인데, 홍콩과 스웨덴 등 일부 국가는 해당 하한선을 25%까지 높여 금융회사의 주담대 선호를 억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표준방법을 사용하는 은행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위험가중치를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규제 변경을 신규 대출에만 적용할지, 기존 대출까지 소급 적용할지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달 중 가계대출 증가세가 크게 오른 일부 은행을 대상으로 서면·현장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