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학생 추행 전 보호기관 조사관 법정서 혐의 일부 부인

제주지방법원

[촬영 백나용]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10대 지적장애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50대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 조사관이 법정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속 조사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 사이 기관 상담실과 비품 창고, 가정 방문 자리 등에서 10대 지적장애 여학생 A양 등 2명과 지적장애 여학생의 여동생 1명 등 3명을 여러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월 업무용 승용차 뒷자리에서 A양을 강간한 혐의도 있다.

이날 A씨 측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수사 기관에서부터 준강간 혐의를 부인해 왔다"며 "구속 이후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만 A양에 대한 준강간 사실이 없다는 취지는 현재도 동일하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7월 24일 오후 2시께 열릴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사건이 불거지자 기관에서 파면됐다.

아울러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첫 재판에 앞서 제주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한편 제주도에 재발 방지와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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