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가 지난 18일 여성가족부를 대상으로 첫 업무보고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업무보고는 여가부의 주요 업무와 그동안의 정책을 평가하고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하게 추진해야 할 공약과제 등을 논의하고 검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을 공약한 만큼, 여성을 중심으로 청소년·가족·권익 분야 공약의 이행계획 마련과 위기청소년 및 한부모 지원 확대 등이 논의됐다.
우선 국정기획위는 노동·복지 등 각종 정책과 공약 이행계획에서 '성평등'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의견 개진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성평등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양성평등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문제와 개선 필요성 지적도 이어졌다.
위기청소년과 관련해서는 지원정책 추진 시 경계선 지능인, 장애인 등 보다 취약한 대상에 대한 선제적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불이행 문제도 적극적인 검토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여기에 다문화가족 지원과 이주여성 체류권 문제 등에 대한 정책 필요성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어떻게 보존하고 기념할 것인지 정책을 마련해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찬진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장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여성·가족 관련 국정과제를 신속하게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적 관심을 받는 여가부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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