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8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에서 진행되며,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이 직접 보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준비했다. 서민금융 확대와 첨단산업 지원에 방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첨단전략산업 지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채무 탕감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기후금융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방안 등이 담겼다.
특히 첨단전략산업 지원은 새 정부가 주요하게 생각하는 금융정책 중 하나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정책 해설서 발간하고 국민펀드를 조성해 부동산으로 쏠려 있는 민간자금을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 등으로 유도한다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모펀드로 출연하고 국민 투자 등 민간이 자펀드로 매칭하는 것이 이번 국민펀드의 골자다.
그간 금융위도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 등 정책금융으로 신사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도 새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이다. 현재로선 배드뱅크를 설립해 대출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취약층의 채무를 탕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또 새 정부는 서민을 표적으로 하는 민생금융범죄에 대해서도 강한 문제의식을 가진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금융위는 비상경제TF 등에서 민생침해금융범죄 현황, 예방과 홍보 등 대응방안을 이미 보고한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다"며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시절 언급한 공약 전반을 담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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