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환경 정책 폐기 기조 속에 미국 상원에서 한국 배터리 업계에 유리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개정안이 발표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하원 개정안의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한국 배터리 제조사들에게 혜택을 주는 첨단제조세액공제(AMPC) 등의 조항이 완화됐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크레이포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이 공개한 이 법안에 따르면, AMPC의 종료 시점은 하원안에서 2031년으로 앞당겨졌으나 상원안에서는 배터리 등 일부 품목에 대해 기존 2032년까지 25%의 세액공제를 유지하도록 수정됐다. 이로 인해 한국 배터리 업계는 현행 수준의 AMPC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중국 배터리 업체의 미국 진출을 견제하기 위한 조항은 유지됐다. 중국계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기존 전기차 구매 보조금에 적용됐던 조항을 금지외국단체(PFE)로 변경하고, 정부의 지배 수준에 따라 통제 수준이 강한 지정외국단체(SFE)와 상대적으로 통제 수준이 약한 외국영향단체(FIE) 등으로 세분화했다.
공급망 요건도 완화되어, 하원안에서 핵심광물 등을 직접 조달할 경우 AMPC를 받지 못하게 했던 규정이 상원안에서는 일정 비율을 넘지 않으면 AMPC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됐다. 이에 따라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법안 제정 후 180일 후 일괄 폐지될 예정이다. 이는 기존 하원안에서 제조사별로 누적 20만 대 이상 판매한 경우 2025년, 그 미만은 2026년까지 지급되는 방식에서 변경된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상원안이 중국 기업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면서도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 유리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전기차 시장의 확산과 AI 기능이 포함된 '지능형 전기차'(EVI)로의 기술 진화가 가속화되면서 보조금 폐지가 배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는 오는 2034년까지 미국 전기차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을 13.7%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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