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정상외교 복원' 성과낸 李대통령, 귀국 직후 19일부터 내각인선·2차추경·여야협치 등 현안 '속도'

15~17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린 G7정상회의에 참석하고 귀국길 오른 이재명 대통령. 이 대통령은 18일 밤 귀국 직후인 19일 부터 산적한 현안 해결에 들어간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틀간 8개국 정상과 회담을 하며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고 세계에 알리는 '정상외교 복원' 성과를 올렸다. 

한국시간 18일 밤 귀국하는 이 대통령은 당장 19일 국무회의를 시작으로 다시 산적한 현안을 처리해야 한다. 2차추경 심의, 내각 인선, 여야 협치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도 잡혀있다. 

가장 급한 것은 내각 인선 작업이다. '민주 한국 복원'을 세계에 알린 이 대통령은 이제, 그에 걸맞는 이재명 정부 집권 1기를 이끌어갈 내각 인선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보름째를 맞았지만 아직까지 '내란세력'인 윤석열 전 정부 장관들과 '동거'하고 있는 상황인만큼, 새 정부 장관 인선을 조기에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이달 24~25일로 예정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후 순차적으로 장관 인사청문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도 급한 불이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조만간 여야 원내대표단과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야당과의 '협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李, 1박3일 G7 일정 마치고 18일 밤 귀국…19일 부터 내각 인선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뒷줄 가운데)이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G7 및 초청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6.18 [사진=공동취재=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캐나다 순방을 마친 후 귀국길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비록 '중동사태'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급거 귀국으로, 예정돼있던 '한미정상회담'이 불발됐으나 이틀간(15~16일(현지시간)) 일본·인도·캐나다·영국·멕시코 등 8개국 정상과의 회담을 가지며 계엄과 대통령 탄핵 등으로 약 6개월간 멈췄던 정상 외교를 복구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18일 밤늦게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1박 3일간의  빠듯한 일정을 소화했지만 당장 19일부터 산적한 현안들로 인해 강행군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각 인선 작업이 시급하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윤석열 정부 장관들과 '동거'가 이어지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마무리 되고 임명이 이뤄져야 새로운 장관 임명 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달 24~25일 이틀간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르면 이번 주말까지 장관 후보자 인선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마침 일주일 동안 진행한 국민추천제 '진짜 일꾼찾기 프로젝트'도 마감됐다. 

이에 당장 내일(19일)부터 장관 후보자가 속속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지난 15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국민으로부터 (장·차관 등 공직자) 추천을 받는 것이 월요일(16일)까지"라며 "월요일까지 국민 추천과 함께 내각 인선을 집중적으로 들어갈 예정이고, 아마 대통령이 G7에서 돌아오는 시점부터 (내각 인선은) 발표가 가능하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말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과 이호승 전 정책실장, 이억원 전 기재부 1차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등이 거론된다.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는 이해식 의원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하마평에 올랐다.

법무부 장관에는 비법조인 출신인 윤호중 의원이 거론된다. 검찰 출신인 민주당 박균택·이건태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교육부 장관에는 박백범 전 교육부 차관,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 김누리 중앙대 교수 등이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국방부 장관에는 국회 국방위에서 오랜 기간 경력을 쌓은 5선의 안규백 의원에게 이목이 쏠린다.

환경부 장관에 김성환 의원,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외교부 장관에 조현 전 유엔대표부 대사, 국토교통부 장관에 윤후덕·문진석 의원, 환경부 및 신설 기후에너지부 장관에 김성환·이소영 의원, 통일부 장관에 정동영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등도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 1기를 꾸려나갈 내각 인선에 '장차관 국민추천제'에 추천된 인사들이 발탁될지 주목된다. 

지난 16일 오후 6시 마감된 '진짜 일꾼찾기 프로젝트'인 국민추천제는 총 7만4천여건의 인재 추천이 등록됐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추천제는 국민주권시대를 활짝 열어갈 '진짜 일꾼'을 찾으려는 취지로 다양한 분야에서 역동적이고 좋은 인재들이 발굴됐으면 하는 바람"고 도입 배경을 설명하고 "국민투표제는 인기투표가 아니어서 추천 횟수보다는 추천사유가 더 중요한 판단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일 국무회의서 2차 추경안 심의·의결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반영"

與 "35조 추경" vs 국힘 "물가·국가 채무 우려"

이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2차 추경안을 심의·의결하며 민생 경제 행보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18일 3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하고,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을 반영하고 선별적 방식이 아니라 전 국민 보편지원 형태로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 지원금이 보편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는데 정부도 이런 입장을 그대로 받아 보편지원 원칙으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나아가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의견도 반영돼 있다"며 "이 역시 당의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아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추경) 규모에 대해선 정부에서 별도로 발표할 것"이라며 "당이 올 초인 2월부터 우리 경기를 최소한으로 방어하기 위한 추경 규모가 35조원은 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했다. 1차 추경, 2차 추경을 합하면 당이 생각하는 35조원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했다.

정부의 추경안이 확정되면 국회에서 이를 심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물가 상승과 국가채무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협상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제가 워낙 어려워서 이를 살리기 위한 정부·여당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재정을 확장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는 간다"며 "계속 말씀드리지만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곧 물가상승 압력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확장과 물가상승 부담이라는 상충된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점에서 추경에 일정 부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국가채무에도 부담이 되는 추경을 하겠다는 것이니, 두 가지 지점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李 대통령, 여야 원내대표와 오찬회동 추진 '협치' 물꼬

국무총리와 장관 임명, 추경안 심사는 민주당 단독으로도 가능하다. 하지만 임기 초 야당을 '패싱'하는 모습은 '여당 독주' 프레임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 협치는 필수라는 분석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캐나다 G7 참석기간이었던 지난 17일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을 제안했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현재 공석인 법제사법·예산결산·운영·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중 법사위와 예결특위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상임위는 쟁점법안과 추경안 처리, 나아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핵심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새 정부 초기 국정동력을 뒷받침해야 하는 민주당이 이를 양보하기는 쉽지 않다.

여야 원내대표는 18일에도 법사위원장 등을 놓고 힘겨루기를 이어갔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 회동 후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넘겨줄 경우 정보위·외통위·국방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에 주겠다는 제안에 대해 상임위원장의 경우 전반기 2년 동안 맡기로 이미 전임 지도부에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1년 더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게 저희당 입장이라고 말했다"며 "서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소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 대통령이 탄생했고, 여당이 절대다수이기 때문에 협치를 위해 국민의힘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며 "과거 21대 국회에서도 윤호중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겨주는 것으로 합의한 전례가 있다. 여당이 됐고, 상황의 변했으니 야당과 협치를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을 통해 협치의 물꼬를 튼다는 계획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을 접견한 뒤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이 정치 회복을 위해 여야 원내대표를 오찬에 초청했다"며 "시기는 국민의힘과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미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