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사태 이후 행정부 수반의 공백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등 주요 부처의 장·차관들의 업무추진비는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장관들은 올해 1분기 전년 대비 2배 가까운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는데, 일각에서는 정권 교체 후를 대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18일 각 부처의 업무추진비 공표자료에 따르면 문체부의 올해 1분기 장·차관 업무추진비는 2165만원으로 전년 동기(1448만원) 대비 49.5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분기 업무추진비를 공개한 부처 중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올해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174.27%가 증가한 718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는데, 이는 모든 부처 장관들의 업무추진비 증가율을 크게 넘어선 수치다. 같은 기간 문체부 1차관은 122.55% 증가한 724만원을, 2차관은 15.98% 감소한 723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
문체부 다음으로 업무추진비 증가율이 높은 곳은 과기정통부다. 과기정통부 장·차관의 올해 1분기 업무추진비는 전년 동기(2791만원) 대비 16.0% 높은 3238만원을 기록했다. 유상임 장관이 46.6% 증가한 1424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
반면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등 주요 현안을 다루는 조직의 업무추진비는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의 올해 1분기 업무추진비는 전년 동기 대비 21.17% 감소한 277만원을 기록했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39.23% 감소한 219만원을,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실은 15.22% 감소한 297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지출했다.
이 밖에도 교육부 장·차관은 올해 1분기 전년 동기(3912만원) 대비 9.49% 증가한 4283만원을, 산업부 장·차관은 전년 동기(3920만원) 대비 6.79% 증가한 4186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
지난 1월 27일까지 탄핵소추로 업무가 정지됐던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위원장은 1분기 전년 동기(이상인 위원장, 1208만원) 대비 78.6% 감소한 257만원을 사용했다. 다만 직무대행이던 김태규 부위원장은 전년 동기(김홍일 부위원장, 496만원) 대비 59.57% 증가한 790만원을 썼다.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기획재정부의 장관 업무추진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부처 장·차관들의 업무추진비 내용은 정책 논의 간담회가 주를 이뤘으며, 대부분이 식당에서 사용됐다. 건당 지출액은 적게는 4~5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에 달했다.
각 부처는 업무추진비 증가 원인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전했으나, 정치권에서는 정권교체를 앞두고 주요 부처 장·차관들이 네트워크 확대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권한대행을 맡은 기재부나, 완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편에 섰던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의 장·차관 인사들의 업무추진비는 크게 변화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주요 부처 장·차관 인사들은 새 정권 출범을 앞두고 보금자리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권, 언론, 기관 등과의 접촉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업무추진비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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