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35조 규모 '수퍼추경' 합의…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포함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등이 함께하는 추경안 관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20조 원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전 국민에게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들의 빚 일부도 탕감한다.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늘 오전 7시 30분 경 국회에서 비공개로 협의를 열고 2차 추경안의 세부 내용을 최종 논의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당·정·대 협의에서는 1차 추경 규모는 약 13조 8000억 원에 이어 2차 추경은 20조 원 안팎으로 편성하는 것에 합의해 최종 추경 규모는 35조에 달한다.

2차 추경에서는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겐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설계할 계획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정책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 지원금이 보편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는데 정부도 이런 입장을 그대로 받아 보편지원 원칙으로 설계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액수는 발표하지 않았다.

진 정책위의장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의견도 반영돼 있다"며 "이 역시 당의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아 크게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 규모에 대해 총 35조 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당이 제기해왔는데, 1·2차 추경을 합하면 그 규모에 근접해 있다"며 "과거 정부는 세수결손 책임을 피하고자 세입경정 절차를 밟지 않고 정부의 예산과 기금을 빼돌리거나 예산집행을 불용해 세수 결손에 대응했는데 이번 정부는 세수 문제를 인정하고 세입경정을 결정해 환영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추경을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세입경정을 하면 그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줄어드는데 지방정부의 부담을 고려해 이번에 정산하지는 않겠다"며 "지방교부세로 교부돼야 할 대목은 당초 편성된 예산으로 한다는 "이라고 설명했다.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지역화폐도 추가로 반영됐다, 올해 초 추경 편성 당시 최소 1조는 포함돼야 한다고 했지만 4000억이 반영됐었는데 이번 2차 추경에서는 지역 화폐 발행 예산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과 민생회복 소비 쿠폰사업,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추가로 반영됐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으로 갈수록 할인율이 커지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당의 적극적인 주문에 정부도 국가 지원을 강화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의 채무 일부를 조정하고 탕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 채무 조정을 위한 예산도 크게 편성돼 있다"며 "취약 차주의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채무를 정부가 매입해서 소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세금이 지난해 예상보다 덜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다시 짜는 '세입 경정'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경우 지방 교부금도 줄어들어야 하지만 당정은 지방 정부의 부담을 고려해 이번에는 삭감분을 회수하지 않을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8일 추경안 관련 논의를 위해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국무회의 의결 앞두고 여야 '줄다리기' 예상

당정이 논의한 추경안은 1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으로 여야는 민생회복지원금의 보편 지급 방식과 지역화폐 예산 등을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인 민주당은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하는 즉시 밤을 새워서라도 지급 방식과 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보편 지급 방식에 대한 재검토, 선심성 예산 최소화, 선별 지원 확대 등을 주장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제가 워낙 어려워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여당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재정을 확장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기본적 취지는 이해한다"고 말했다.

다만 송 원내대표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사용하면 곧 물가 상승 압력으로 나타난다, 문제점이 일정 부분 제기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