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정부 정책에 작심 비판…"농민 부담‧전세 피해 외면 말라"

[폴리뉴스 문경화(=호남) 기자] 순천시의회가 18일 열린 제287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실질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우성원 의원이 "농민 전기료 인상은 정책 역행"이라며 한전 방침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다[사진=순천시의회 제공]

◆ 우성원 의원(무소속)은 한국전력의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방침에 대해 "농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정책"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전기요금 인상이 스마트농업 확대 흐름과도 상충된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한전에 실효성 있는 농업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광현 의원이 전세사기 지원 범위 확대 및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순천시의회 제공]

◆ 정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 "순천에서도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지만 실질적인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선구제 후회수' 제도 도입과 지원 기준 완화, 전담 기구 설치 등을 제안하며 국가 차원의 종합 대응을 촉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역 현안에 대한 구조적인 제도 개선이 강조되며 시의회의 목소리에 시민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