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정근식 교육감 “사교육 과열, 아이들 정상 발달 가로막아···시민사회 협력 필수”

▲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18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관에서 열린 ‘사교육 경감 프로젝트를 위한 시민 토론회’에서 축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심각한 사회 문제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18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관에서 열린 ‘사교육 경감 프로젝트를 위한 시민 토론회’에서 조기 사교육 과열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속적인 사교육비 증가와 조기 사교육 과열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고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 기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 정 교육감은 “온 국민의 관심사 중 하나”라며 “어떻게 하면 사교육을 줄일 것인지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어떻게 경감할 것인지 대한 요구가 상당히 지금 많다”고 운을 뗐다.
 
이어 “무리한 현행 사교육의 부작용에 대해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며 “말 그대로 7세 고시, 4세 고시가 우리 어린이들의 정상적인 발달을 가로막는 일종의 ‘범죄 행위’다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게 자랄 기회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학습 능력을 갖추기 전에 무리한 압박을 통해서 정상적인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우리 귀를 따갑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교육감은 이러한 실정과 관련해 교육청과 정치권, 시민사회가 긴밀히 협력해야만 해법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의미 있는 구조적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진단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며 “과거와 같은 입시 사교육으로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공감과 창의 역량을 기를 수 없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중요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청은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미래 인재를 기르기 위해 공교육 강화와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응답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사교육 과열에 대한 해법은 단지 교육청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사교육 문제는 말 그대로 근대 교육이 시작된 이래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라며 “중앙정부, 정치권, 시민사회가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기 협력해야 만이 의미있는 해법이 나온다”고 역설했다.
 
또한 최호정 서울시의장도 축사를 통해 서울시와 교육공동체가 협력해 ‘사교육 이상의 공교육’이라는 새로운 과제에 도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 의장은 “대한민국의 사교육은 지금, 공교육 불신이 커진 틈을 비집고 나날이 몸집을 불려가고 있다”며 “지난해 전국의 사교육비 총액이 29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사교육 이상의 공교육, ‘사교육이 필요없는 공교육’이라는 새로운 과제에 도전해야 한다”며 “논쟁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 협력할 차례”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서울 교육의 공동 책임자인 의회와 교육청, 교육공동체가 힘을 합쳐 기초부터 공교육의 뿌리를 바로 세워 나가기를 바란다”며 “서울 교육의 과제를 제대로 실천해 공교육 정상화애말로 사교육 경감의 지름길임을 증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연구소장은 ‘성취기준에 근거한 학교 수업평가 도입 및 미래형 대입제도 마련’, ‘고교학점제 정책 복원 및 고교 교욱의 잘 강화’ 등의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정부를 향해 유아대상 영어학원 전수조사 및 영유아 사교육비 조사, 관련 정부 입법 및 포털 구축, 교육 형평성 지표 개발 재개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현장에서 작성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