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AI 교과서’ 감사·소송에 중단 위기까지…교육현장 혼란

지난해 12월 1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4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에서 진열된 AI 교과서의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 한 학기 만에 퇴출 기로에 내몰렸다. 이미 AI 교과서를 도입한 학교에서는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대로 AI 교과서를 단순 교육자료 수준으로 격하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교육당국이 여전히 검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새 정부와 교육부 간의 엇박자가 관측된다.

18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지난 13일 AI 교과서 검정 심사 접수 결과 총 12개 출판사가 74종의 교과서에 대해 검정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검정은 내년부터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으로 AI 교과서 적용을 확대하기 전 밟는 사전 절차다. 올해 3월부터 초등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영어·수학·정보 과목의 교과서 중 13개 출판사의 47종에 대해서는 재검정이 이뤄진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등 AI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교과서로, 같은 수업을 받더라도 학생 별로 다른 ‘학생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앞서 교육부는 2023년 6월 AI 교과서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추진을 알렸다. AI 교과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면서 부총리 겸 교육부 이주호 장관이 ‘세계 최초’라고 거듭 강조했던 사업이다.

당시 이 장관은 “AI 교과서를 함께 소통해 만들고 활용할 때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고 기대했다.

문제는 AI 교과서가 정권이 바뀌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식 교과서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해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새 정부가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법안을 재추진하고 있는 데 이어 최근 감사원이 AI 교과서 도입 과정 등을 들여다보는 감사에 착수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지난 2월 18일 부산 북구 SW·AI교육거점센터에서 교사들이 AI 교과서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저조한 점 역시 ‘교과서 지위’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 중 하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지난 2월 입수한 교육부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1학기부터 도입된 AI 교과서의 학교별 신청률은 32.4%였다.

교육주체(교원·학생·학부모)들의 평가도 부정적이다. 강 의원실이 전날 15개 교육단체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AI 교과서에 대한 교육주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2만7417명)의 68.2%는 “정책이 사전 준비 없이 졸속 시행됐다”고 지적했다. 또 65.2%는 “교육당국의 현장 소통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AI 교과서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가 나왔다. 응답자의 70.8%는 “투자 예산 대비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교원 60.1%는 “수업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호소했다.

AI 교과서를 개발한 발행사들 역시 혼란스러운 상태다. 천재교과서, YBM 등 일부 발행사들은 정부의 AI 교과서 사업이 애초 계획보다 축소된 데 반발해 최근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민사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의 의무 도입 방침을 믿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AI 교과서를 개발했지만 실제 교육현장에서의 채택률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게 발행사들의 입장이다.

이에 사업 축소에 따른 손실 보상을 두고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교육부는 소송이 본격화될 시 배상 규모가 올해 AI 교과서 구매 예산인 3100억원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전문가는 AI 교과서의 미래에 대해 기술 고도화와 자율적 선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김성천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AI 교과서 정책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현장 의견 수렴과 설득, 효과 검증 없이 급하게 추진되면서 현장의 반발과 혼란을 자초했다”며 “앞으로는 교과서 지위 유지 여부보다 실제 교육 효과와 기술적 완성도가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개별 맞춤형 교육, 기초학력 보완 등 시대적 요구는 분명한 만큼 AI 교과서 도입을 무작정 중단하기보다 기술 고도화와 사용자 편의 개선을 통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정부는 실효성 있는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발행사와의 협상 및 장기적 협력 구조 형성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