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서울 한국은행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현재 국내 물가 상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물가는 팬데믹 뒤 지난 5년 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 해도 15% 이상 상승했고 생활 물가는 20% 넘게 이미 상승했다”며 “생활 물가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그래거 저희가 명확히 하고 싶은 것은 물가 상승률이 2%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값이 크게 오른 가공식품의 가격이 내려가지 못하는 데는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예를 들어 비용이 올라 가격이 올라야 하는데 그 폭을 상당 정도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눌러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면 비용이 떨어질 때는 그만큼 못 내리게 된다”며 “통계적으로 해석할 때는 그 나라의 정책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도 다 포함해 균형 있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호 한은 조사국장은 “다른 나라 식품도 마찬가지고 원재료 가격이 100원에서 200원이 되더라도 가격을 그대로 200원을 반영하는 행태를 보이진 않는다”며 “기업들의 행태가 세일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경향이 있고 순차적으로 반영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또한 정부의 20조원 추경이 물가 상승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도 간략한 전망을 제시했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추경의 집행 시기가 상당히 늦어질 수 있어 금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며 “오히려 내년 물가에 미치는 게 플러스 0.1%포인트 정도로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
그렇지만 “자세한 구성 내역을 저희가 알아야 계산을 할 수 있다”며 “추경의 내용이 어느 부분에 더 비중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 숫자가 많이 차이 나기에 그 부분은 7월에 말씀 드리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구체적인 추경) 내용을 못 봤기에 어떻게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저는 이번 결정 전에도 저희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하고 추경을 늘리는 것이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 크고 물가에 주는 영향은 지금 얘기한 정도 수준에서 그칠 거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해서도 답했다.
그는 “어떤 형태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느냐에 따라 통화량에 주는 효과가 굉장히 다를 수 있다”며 “발행할 때 준비 자산을 어떤 형태로 갖게 하느냐에 따라 통화량의 변화가 없을 수도 있기에 지금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고 발행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두 가지 문제 유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가 오히려 늘어나 외환 관리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며 “두 번째는 은행의 지급·결제 업무가 비은행권으로 가게 되는데 은행 산업 구조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가야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지금 기재부와 금융위 담당 부처가 아직 정비가 자리를 못 잡은 상황이기에 자리가 잡히는 대로 각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정책을 가다듬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총재는 지분형 모기지 정책에 따른 주택 가격 상승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했다.
그는 “지금까지 은행 부채를 통해 집을 구입하면 가계 부채가 상승하는 것이 반복됐다”며 “조달 방식을 주식 형태로 바꿔주자는 게 지분형 모기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대출이 일어난다고 할 때 그 형태가 바뀌는 거고 그로 인해 대출 위주의 것이 희석되는 면을 생각하고 있다”며 “아직 지분형 모기지가 일어나지 않았고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기에 이로 인해 갑자기 집값을 상승할 정도로 공급이 많이 된다 이 문제는 한참 지나서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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