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 조속한 검찰개혁 촉구…“권한 오남용 근절해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관계자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검찰개혁 5대 핵심 과제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등 검찰개혁 법안을 다수 발의하면서 개혁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가 직접 새 정부의 검찰개혁 핵심 과제를 제시하고 전면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18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18일 ‘검찰개혁 5대 핵심 과제 제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범죄로, 이후 2대 범죄로 한정하는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지만 윤석열 정권은 시행령과 비공개 검찰 예규을 통해 이를 무력화시키고 검찰의 수사권은 사실상 원상복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울러 윤석열 정권 하에서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백 수수 사건 등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관련 수사는 무마하고 명예훼손을 들어 윤석열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언론 관련 수사는 강행하며 검찰권 오남용이 그 어느 때보다 극심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는 “광장의 힘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근절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하라는 시대적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며 “그러나 검찰과 정권의 연결고리로 악용돼 온 민정수석에 검찰 특수부 출신을 임명해 우려를 산 바 있는데, 오광수 민정수석이 차명부동산 의혹 등으로 사퇴해 공석인만큼 이재명 정부는 보다 신중하게 민정수석에 적합한 인물을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는 △수사·기소의 분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권한 및 역량 강화 △법무부 탈검찰화 △수사절차법 도입 △검찰권 오남용 견제 방안 도입 등 검찰개혁 5대 핵심 과제를 제안했다.

아울러 검찰권 오남용 견제 방안으로는 △재정신청 제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검찰청 정보 수집 전담 조직 폐지 등을 내놨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국회가 입법 추진 중인 중수청 설치,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검찰청 폐지 등과 같은 입법 논의 과정에 의견을 적극 개진할 예정”이라며 “역진 불가능한 검찰개혁을 위한 과정에 함께 할 것이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