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9·19 군사합의 복원 공약했지만 아직 '중단' 지침은 없어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군 당국이 18∼19일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남북 접경지역에서 포사격 훈련을 실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접경지 포사격 훈련 등을 금지한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군 당국은 중단하라는 상부의 지침이 없어 예정대로 훈련을 진행하는 것이다.
접경기 포사격 훈련은 2018년 9·19 군사합의로 중단됐다가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 결정으로 재개된 바 있다.
군 당국에 따르면 강원도 화천 소재 칠성사격장에선 18일 육군 7사단 3여단 포병대가 105㎜ 차륜형 자주포인 K105A1 6문을 동원해 77발의 포탄사격을, 19일에는 7사단 239포병대대가 155㎜ 자주포인 K55A1 6문을 동원해 84발의 포탄사격을 각각 실시한다.
군의 한 관계자는 18일 "군사분계선 5㎞ 이내 접경지 훈련 중단 지침이 없어 육군이 오늘과 내일 칠성사격장 포사격 훈련을 계획대로 실시하는 것"이라며 "별도의 지침이 없다면 다음 주로 예정된 해병대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사분계선 5㎞ 이내 위치한 칠성사격장에선 남북이 2018년 9·19 군사합의를 체결한 이후 포사격 훈련이 중단됐다. 군사합의에 군사분계선 5㎞ 이내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한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년 6월 정부가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 등을 이유로 군사합의 전면효력 정지를 결정하면서 칠성사격장과 적거리사격장, 스토리 표적지, 천미리 표적지 등 군사분계선 5㎞ 이내 4곳의 사격장 및 표적지에서 포사격 훈련이 재개됐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 때 체결된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아직 군 당국에 남북 접경지 훈련 중단 지침이 하달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달 2일 페이스북을 통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해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군 당국에 지시해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하도록 했고, 북한도 이에 호응해 대남 소음 방송을 중지했다.
9·19 군사합의 복원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한 것처럼 남북 접경지 사격훈련도 중지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아직 이런 결정은 내려지지 않은 셈이다.
이는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해서는 남북 대화가 필요하므로 서둘러 일부 군사합의의 복원을 선언하기보다는 남북 대화채널부터 우선 복원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인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하며 위기관리 체계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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