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논쟁, 사회적 갈등 불거져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오른쪽)와 근로자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 함께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뉴스로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를 둘러싸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는 이 사안이 주요 논의로 떠올랐다.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현실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우리 최저임금 수준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내하기 힘든 일부 업종이라도 구분 적용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이러한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으로 차별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업종별 차별 적용은 저임금 고착화와 인력난의 가중을 초래할 것"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에서 어느 누구도 제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는 매년 반복되지만, 여전히 경영계와 노동계 간의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공익위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표결이 진행되지만, 지난해에도 이 논의는 부결되어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됐다. 이번 논의가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