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정 용인특례시의원이 17일 열린 제29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용인특례시의회
(뉴스영 이현정 기자) 경기 용인시의 지역화폐 정책이 인근 지자체에 비해 뒤처져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희정 용인특례시의원은 17일 제293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서 “소상공인의 폐업이 쏟아지는 현실 속에서도 용인시는 여전히 지역화폐에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경기도 내 폐업 점포 수는 3만 3555개로, 코로나19 시기를 뛰어넘는 수치다. 개업 대비 폐업 비율은 1.01을 넘어섰다. 즉, 새로 가게를 열어도 닫는 곳이 더 많아졌다는 뜻이다. 박 의원은 “이는 단순한 경기침체가 아니라, 소상공인의 생존 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라고 강조했다.
그는 “용인시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외식업을 중심으로 폐업이 이어지고, 공실이 늘고 있다. 골목상권이 붕괴 직전에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대응이다. 박 의원은 “용인시는 인구 100만에 경기도 재정자립도 3위, 예산 규모만 3조 원에 이르지만, 지역화폐 관련 예산은 146억 원에 불과하다”며 “수원(411억), 성남(750억), 화성(450억)에 크게 못 미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어 “시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지만, 정말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의지가 없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역화폐는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며, “현재 용인시는 약 6% 할인율로 2349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고,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146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 40억 원만 추가해도 800억 원의 경제 효과를 낼 수 있다”며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시의 철학과 정책 방향의 문제”라고 직시했다.
특히 그는 “주민 커뮤니티에서는 ‘용인의 혜택이 적으니 수원, 화성의 지역화폐를 발급받자’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다”며 “지역 소비 유출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시는 알고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역화폐의 경제 효과도 강조했다. 경기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가맹점의 56%가 매출 증가를 체감했고, 평균 매출은 18% 늘었다. “코로나 시기에도 지역화폐는 버팀목이었고,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더욱 절실한 수단”이라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또한 지역화폐 정책이 정쟁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성남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여러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도입해 소상공인을 지키고 있다”며 “정치적 관점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기흥호수 횡단교 설치에도 일침을 가했다. 박 의원은 “텅 빈 점포와 무너지는 상권을 외면한 채 200억 원을 들여 호수에 다리를 놓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옳은가”라며 “예산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 추경에 발맞춰, 용인시도 지역화폐 예산을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소상공인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산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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