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병기, 野김용태·송언석·서왕진 예방 "야당과 협력할 것...원내대표 정례화 합의"

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를 예방해 축하난을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원내대표비서실장,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허영 정책수석부대표, 박상혁 소통수석부대표, 김현정 원내대변인.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취임 후 국민의힘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를 각각 예방했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 등에 관한 협치를 요구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만나 검찰개혁 4법 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원내대표에게 "그동안 국회는 정쟁과 대립의 악순환을 반복했다. 국민이 원하는 건 책임있는 정치고 실질적인 결과"라며 "문제를 만들던 정치에서 푸는 정치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약 20조원의 추경을 준비하는데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예산이면 국민의힘은 협력하겠다"면서도 "다만 추경의 목적은 분명해야한다. 재원조달 방식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하고 집행이 투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재정이 권력의 지갑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한 추경이라면 견제하겠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상법개정안에 대해선 "상법개정안도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대해선 우리도 이견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기업의 경영자율성을 해치고 외국 투기자본의 개입을 넓혀주는 방식이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은 시장이 신뢰할 수 있어야 비로소 힘을 발휘한다. 시장과 기업 투자자 모두가 신뢰하고 납득할 해법을 찾기 위해 신중한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사법체계에 대해선 "사법체계 개편 법안들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며 "공직선거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은 국가의 뼈대를 구성하는 핵심제도인데 이런 법안들이 국민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다면 그건 입법이 아니라 입법의 이름을 빌린 권력장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대통령의 기소를 막는 조항과 대법관을 늘리는 사안에 대해 국민은 이미 방탄입법으로 보고있다"며 "법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려 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김용태 '추경·상법·사법체계 개편' 우려에 "언중유골"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이 언급한 세 가지 사안에 대해 "언중유골"이라며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진지하게 토론하고 합의점을 찾고 협의하라고 정치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2월 3일 계엄사태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정치가 다시 국민 앞에 설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 그것이 정치인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금리, 고물가, 내수침체는 이미 현장의 비명이 됐다"며 "국회는 민생회복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치할 자세와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송언석 "법사위원장 전향적 검토 부탁"

이후 김 원내대표는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와 만났다. 송 원내대표는 현재 민주당 몫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대해 "협치가 무너진 데에는 여당을 했던 국민의힘의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다만 국회에서 소수당이라 한계가 있었다. 야당 입장에서도 민생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절대다수당인 데다 여당이 됐기 때문에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데 가장 큰 책임과 권한이 있다고 본다"며 "협치를 회복하기 위해 법사위원장 (양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을 배출함으로써 (여당이) 국회 입법권과 (대통령이) 거부권도 가지고 있다"며 "협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법사위, 예결위 부분은 협의되면 좋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김병기 "야당과 협력·협치는 필수"

이에 김 원내대표는 "송 원내대표는 예산·정책통인 만큼 국정 운영의 현실과 책임을 잘 이해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속도도 중요하다. 경제가 흔들리고 민생은 한계선을 넘어가고 있다. 정치는 늦으면 무책임이라는 비난을 받는다"며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야당의 협력과 협치는 필수다. 싸움보다는 해법, 말보다는 실천, 그것이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진솔하게 자주 만나고 성과를 만드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원내대표끼리 만남 정례화 합의...주에 한번은 만날 것"

김 원내대표는 송 원내대표와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송 원내대표와 만나서 많은 실무 이야기를 나눴고 원내대표끼리 만남을 정례화하자는 합의를 봤다"며 "주에 한번으로 시작하고 자주 만나면서 소통하기로 했다. 원내수석들끼리는 더 자주 만나서 각종 현안을 조율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도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쟁점법안은) 일단은 토론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강행해서 처리하지는 않으실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김병기 "검찰·사법·언론개혁 완수"…서왕진 "검찰개혁 4법 협조"

김 원내대표는 이후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도 예방했다.

서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에게 "지난 4월 15일 서명한 야5당 원탁회의 선언문에 대한 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추경은 최대한 빠르게, 가능한 한 두터운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법안과) 병합 심사를 통해 단일한 법안을 만들고 본회의에서 조속히 결의할 수 있도록 하자"며 "민주당의 우당으로서 한발 한발 내딛는 개혁의 전 과정에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야 5당 차원의 원탁회의 선언문 이행 방안 마련 및 후속논의 ▲개혁 5당 협의체 정례화 ▲민생 추가경정예산안 추진 ▲조국혁신당표 검찰개혁 4법(공소청법·중수청법·수사절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 등을 당부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당은 다른지만 많은 부분에서 함께 하며 때로는 경쟁하는 든든한 우군이자 선의의 경쟁자"라며 "검찰, 사법, 언론개혁 모두 상당한 진통과 반발이 따를 것이다. 어려운 개혁을 완수해 내려면 우리가 반드시 힘을 합쳐야 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고통받는 국민과 어려운 민생 문제 역시 함께 풀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혁신당과 개혁을 함께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