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회의에서 금통위원 다수는 서울 지역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반등에 대해 우려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나서면서도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7일 한은이 공개한 '2025년 제10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서는 트럼프 신정부의 관세 정책과 건설경기와 민간 소비 위축에 따른 내수 부진에도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급등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한 금통위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후 주택거래가 줄었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예정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것"이라면서도 "서울지역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선호지역에 대한 가격상승 기대가 여전하고 대기수요도 상당해 금융완화 기조가 가계부채에 미칠 영향에는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른 위원은 "가계부채는 일시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 영향으로 4∼5월중 증가세가 확대됐다가 점차 둔화되겠지만 최근 주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둔화 속도는 예상보다 다소 더딜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위원은 "2분기중 상당폭 증가가 예상되는 가계 부채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 등 거시건전성 정책에 힘입어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금융완화 추세에 따른 주택가격의 흐름을 보다 세심하게 모니터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위원은 "올해 4∼5월 중 가계부채가 예상대로 큰 폭 증가했고, 향후 증가세 지속 여부는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가격 추이에 달려있다"면서 "최근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통화정책이 주택가격 상승세를 확산시키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조하는 발언도 나왔다. 한 위원은 "경기둔화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은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주택 관련 대출 규제와 거시건전성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또 다른 위원은 "가계대출은 2∼3월중 급증한 서울 주택거래의 영향으로 상당폭 늘어나고 있다"면서 "향후 3단계 스트레스 DSR 등 거시건전성정책이 강화될 예정이지만 금융여건 완화, 주요 지역의 주택가격에 대한 상승기대 등으로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를 완화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며 일관성있게 집행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은 금통위는 지난달 29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로 낮춰잡고, 기준금리를 종전(2.75%)에서 0.25%포인트 낮춘 2.50%로 결정했다. 금통위원 전원 만장일치다.
다만 3개월 기준금리를 언급하는 포워드가이던스에서는 이창용 한은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놨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7월에는 그동안 금리 인하 효과를 확인한 후 일단 동결 결정을 내릴 것이란 시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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