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경찰 3차 소환에 불출석 의견서 제출… "죄 성립 안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선 윤 전 대통령의 모습. /사진=뉴스1(사진공동취재단)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 측은 오는 19일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따르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인 윤갑근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고 대통령이 관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조사 필요성이나 상당성에 대한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또 조사 필요성이 있으면 서면이나 방문 조사 등에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최근 여러 차례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불러 비화폰 기록 원격 삭제 정황 전모를 파악하는 수사에 집중했다. 이 과정에서 삭제를 지시한 윗선이 윤 전 대통령이라고 보고 세 차례 소환 통보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 혐의로 지난 5일과 12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소환에 실패했다. 이후 경찰은 오는 19일까지 3차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끝내 불참 의견을 전했다.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은 세 차례 소환 통보 이후 불응 시 체포영장 등 강제구인에 나선다. 다만 특검이 이르면 이번달 말에서 다음달 초 출범을 앞두고 있어 강제 수사 절차 진행 여부는 그 이후에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