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준비 '착착', 특검보 인선 마무리 단계…매머드 특검 출범 '임박'

내란 특검 조은석·김건희 특검 민중기·순직해병 특검 이명현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이른바 '3대 특검'이 조기 출범을 위한 작업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특검 임명 5일만인 17일 특검을 보좌할 2인자 역할의 특검보 추천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조만간 3대 특검이 기본 진용을 갖출 전망이다. 

내란 특검은 6명, 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은 각각 4명의 특검보를 두게 돼 있다. 검찰 특수통 출신들이 전진배치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검사들에 대한 파견 절차도 곧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3대 특검, 특검보 임명 후 검사 및 수사관 파견으로 인적 구성 마무리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과 언론 공보 등을 담당한다. 

특검이 요청하는 후보자 수는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모두 8명으로 동일하나 임명되는 특검보 수는 내란 특검은 6명 김건희 특검과 순직해병 특검은 각각 4명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검보 임명 요청일로부터 5일 안에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앞서 이 대통령이 특검 임명에 하루가 걸리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오는 19일 국무회의를 전후로 임명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검보 임명이 완료되면 검사와 수사관 파견 절차가 이어진다. 3대 특검에는 총 600여 명이 투입될 예정으로 각각 내란 특검 267명, 김건희 특검 205명, 채해병 특검 105명 규모다. 이 가운데 파견 검사만 총 120명에 이른다. 

조은석 내란 특검, 특검보 후보자 8명 추천...검사 9명 파견 요청

내란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검은 17일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요청했다. 

조 특검은 지난 14일 대한변호사협회에 특검보 추천을 요청했고 변협은 17일검찰 출신 박억수 변호사와 김형수 변호사, 윤태윤 변호사를 최종 추천했다.

박 변호사는 2003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부산지검 부장검사, 대검 공판송무과장,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대구지검 부장검사, 전주지검 군산지청장, 대검 인권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김 변호사는 2004년 전주지검에 처음 부임한 이후 법무부 정책기획단 부부장검사, 청주지검 부장검사, 대검 서민다중피해범죄 TF팀장,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조 특검은 대검찰청에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검사 9명에 대한 파견을 우선적으로 공식 요청했고 이 가운데 6명이 내란특검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조 특검이 파견을 요청한 검사 명단에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 실무책임자인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과 장준호 춘천지검 차장, 김수홍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 김정국 수원지검 형사4부장, 국원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장, 박향철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장, 박지훈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명품 수수 의혹' 수사팀 김건희 특검 합류

민중기 특검 "김건희 대면조사 이뤄질 것"

김건희 특검을 맡은 민중기 특검도 지난 15일 대통령실에 특검보 8명의 명단을 제출했다. 

특검보 후보자 중에는 부장판사 출신인 문홍주 변호사와 검찰 특수통 출신 김형근·박상진 변호사, 조세범죄 전문 오정희 변호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 특검은 17일 오전 자신의 법무법인 사무실로 출근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씨에 대한 대면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씨는 평소 앓던 지병이 악화돼 16일 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이에 대해 민 특검은 "전날 언론 보도를 접하고 왔다. 어떻게 조사할지는 정하지 않았고 특별검사보(특검보)가 임명되면 차츰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저희들이 구체적인 조사일정은 정하지 않았기에 준비 작업만 해도 벅찬 상황"이라며 "그 부분(대면조사 등)은 차츰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이 채상병 특검과 수사 범위가 겹친다는 질문에 "협의를 거쳐서 해야 하지 않겠나"고 답했다.

민 특검은 "특검법에 나와 있듯이 수사의 대상과 범위가 상당히 넓다"며 "저희들이 구성하는 수사팀이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지 등 최대한 저희들이 수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건희씨의 명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팀 중 절반이 특검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져 원활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현 채해병 특검 "특검보 후보 군법무관 출신 우선"

공수처장 "내란·채상병 특검 협조 약속"

순직 해병 수사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 역시 이날 특검보 후보자를 대통령실에 추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군법무관 출신을 우선적으로 추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변호해온 김정민 변호사와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 소속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을 변호한 김경호 변호사는 모두 특검보로 합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앞서 이 특검은 김정민 변호사에게 특검보 자리를 제안했지만 김 변호사는 수사의 공정성 문제를 들어 고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특검은 '공수처와 수사 실무 문제를 협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어차피 공수처가 (수사)한 부분은 저희가 모두 가져올 예정이기 때문에 협의할 필요는 없다"며 "현재는 특검보 인선이 가장 중요해서 인선이 다 이뤄진 다음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오동운 공수처장은 내란·채상병 특검 등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최대한 특검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인력 및 여러가지를 협조하겠다 약속드렸다"며 "내란 수사와의 연속성과 공수처도 수사를 이어가야 하는 측면이 있어 두 가지를 조화롭게 해서 인력을 파견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채상병 특검에 대해서도 "수사를 맡고 있는 분들 중심으로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 "김건희 비화폰 사용, 국정관여 증거…민정수석 검찰총장 수사해야"

특검 출범을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을 향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김건희씨의 비화폰 사용이 확인된 만큼 국정 관여 의혹을 확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품가방 수수 사건으로 검찰의 '황제 출장 조사'를 받기 10여 일 전, 김주현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33분간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김건희-민정수석-검찰총장'의 짬짜미로 검찰의 황제 출장 조사와 무혐의 면죄부가 성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정수석은 대통령 부인 행사나 의전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며 "김주현 민정수석이 윤석열·김건희의 법률 대리인으로 각종 수사 무마에 앞장섰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공천 개입 핵심 인물인 명태균과 수시로 통화하고 지시한 전례만 봐도 충분히 추정 가능하다"며 "특검은 비화폰을 이용해 수사 무마의 정황이 드러난 만큼 김건희의 각종 의혹은 물론이고 김주현 전 민정수석, 심우정 검찰총장의 수사 무마 의혹도 신속하게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