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전시현 기자]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블록체인 비즈니스 포럼에서 "가상자산 현물 ETF를 국내 금융투자업자들이 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기반 없이 제도를 도입하면 국내 시장이 해외 사업자들의 놀이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수탁 기관, 지정참가회사(AP), 파생상품 시장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새 정부의 디지털 자산 정책이 ▲가상자산 2단계 입법 ▲토큰증권 법제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비트코인 등 현물 ETF 허용 등 네 가지 큰 틀에서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단순 육성에만 방점을 두기보다는 국제적 정합성과 투자자 보호가 완비된 정책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그는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2단계 입법'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발행 정보를 담은 국문 백서 의무화와 유통 정보의 수시 공시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위믹스 사태를 예로 들며 투자자와의 약속이었던 백서상 유통 계획과 실제 유통량의 괴리가 문제였다고 꼬집었다.
토큰증권(STO) 분야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3년 전에 끝났다"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그는 "입법이 지연되는 동안 해외에서는 관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으며 국내 유망 기업들은 자금난으로 문을 닫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규제 체계를 마련하면 자연스럽게 외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도 세련되게 가져갈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가 국내 비트코인·이더리움 거래량을 앞서는 경우가 많다며 규제된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사가 임의로 찍어내 주주 차익을 얻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연구위원은 결론적으로 디지털 자산 정책에 대한 논의가 '할지 말지'의 단계를 넘어 '어떻게 할지(How)'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정책이 글로벌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며 국내 현실에 맞는 세부 제도 설계와 공공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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