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국정기획위원회 출범...간호조무사 정책 국가 정책 반영 기대

[폴리뉴스 김시영 기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한 가운데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가 '간호조무사 정책의 국가정책 반영 기대'를 표했다.

간무협은 17일 성명을 통해 "이번 국정기획위원회 출범이 새로운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며 "특히 보건의료 인력의 현실을 반영한 간호조무사 정책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초고령화, 지역의료 공백, 만성적인 의료 인력 부족 속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인력 정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지적한 간무협은 보건의료 인력정책의 근본적 전환 필요를 주장했다. 

간무협은 "전국 13만여 의료기관과 지역 일선에서, 간호조무사는 의료와 돌봄이 실현되는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국민과 마주하고 있다"며 "의료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며, 보건의료체계가 작동하도록 실질적인 기반을 이루고 있는 존재"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무협은 "그러나 여전히 제도 밖에 머물러 있다"며 "이번 국정기획 국정 과제 수립 과정에서는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현장 인력의 위상과 처우를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과감한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간호조무사 11대 정책과제가 국정과제로 반영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간무협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 맞춰 '초고령사회, 간호조무사가 함께합니다'라는 이름으로 실현 가능한 11대 정책과제를 제안한 바 있다.

간무협은 △일차의료에서의 역할 확대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 참여 △보건의료현장 간호조무사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은 단순한 직역 요구를 넘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민주권에 기반한 정책을 설계한다는 취지에 걸맞게 이 과제들이 국정운영의 큰 틀 안에서 다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간무협은 국정기획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기를 희망했다. 간무협은 "현재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사회분과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간호조무사처럼 일선의 의료현장을 지탱해온 당사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간무협은 "현장의 구조적 문제는 현장을 직접 경험한 인력의 참여 없이는 결코 온전히 해결될 수 없다"며 "간무협은 정과제 수립 과정에서 간호조무사 직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와의 면담을 정중히 요청하며, 공식적인 소통 창구 마련 또한 함께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