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민간위탁 예산, 정산도 반납도 제각각”

정태숙 부산시의원(국민의힘, 남구2). [박정우 기자]

[직썰 / 박정우 기자] 부산시가 민간에게 맡긴 각종 위탁 사업에서 수천억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정산과 예산 반납이 제대로 된 기준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업별로 반납 시기가 제각각이고 정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예산의 효율적 운용이 어렵다는 비판이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국민의힘, 남구2)은 제32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민간위탁 사업비의 정산과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부산시는 2023년 수탁기관에 1001억7800여만원의 민간위탁 예산을 교부했고, 이 가운데 978억여원이 해당 연도에 사용됐다. 나머지 23억7600여만 원은 2024년에 들어서야 반납됐다. 그러나 반납 시기는 1월부터 12월까지 들쭉날쭉했고, 사업별로도 일정한 기준이 없어 “정산과 반납의 총괄 관리가 어려운 구조”라고 비판했다.

출자·출연기관의 경우엔 관련 조례에 따라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고 일정 기한 내 반납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민간위탁 사업에는 이 같은 규정이 전혀 없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게다가 수탁기관의 실제 집행금액이 아닌 단순 교부금만을 기준으로 예산안이 작성되면서, 시의회는 예산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이러한 구조에서는 시민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기 어렵다"며 “공공기관 정산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듯, 민간위탁 사업도 마찬가지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탁금액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민간위탁 사무의 회계감사 결과도 사업별 세부 정보까지 포함해 통일된 양식으로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수탁기관에 예산을 교부한 시점과 정산·반납 시점 사이의 간극을 명확히 관리하고, 민간위탁 사업의 총괄 점검 기능도 강화돼야 한다”며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부산시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