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자 의원, “예산은 장부가 아닌 현장에서 실효성 입증해야”

정경자 의원은 지난 6월 16일 진행된 2024회계연도 복지국 및 보건건강국 결산심사에서 예산 집행 효율성 향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돌봄 사각지대와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뉴스영 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힘, 비례)은, 지난 16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복지국 및 보건건강국의 예산 집행 효율성을 점검하며, 일부 주력 복지사업의 실효성 부족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정 의원은 “2024년 복지국 예산 집행률이 88%로 개선됐고, 순세계잉여금도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하면서도, 예산이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를 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사서원)에 대해 “설립 5년 차에 접어든 만큼, 코로나19 시기의 제약을 벗어나 조직 안정화와 본연의 서비스 기능 강화에 집중할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정경자 의원은 6월 16일 진행된 2024회계연도 복지국 및 보건건강국 결산심사에서 예산 집행 효율성 향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돌봄 사각지대와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된 것은 돌봄 분야 핵심사업인 ‘누구나 돌봄’이었다. 정 의원은 “도비 90억 원 중 실제 교부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44억 원, 그 중에서도 집행률은 34.2%에 그친다”며, “수요조사 없이 예산만 편성한 채 실행 기반 없이 확대하는 방식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보건건강국 소관 ‘공공심야약국’ 사업에 대해서도 강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정 의원은 “성남 8개소, 수원·고양 각 5개소에 집중된 반면, 군포와 남양주, 동두천, 과천 등 다수 시군은 공백 상태”라며 “남양주시의 사업 불참은 단순한 소극이 아니라 사업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판단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도비 인센티브 확대, 권역별 균형 배분, 지정 방식의 수요조사 기반 전환, 공공 인프라 중심의 구조 전환을 제안했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정경자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복지정책은 기획보다 실행이 중요하다”며 “예산은 장부에서가 아닌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해야 하며, 경기도가 형평성과 정책 완성도를 함께 갖춘 모범 지자체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