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늘어날 조짐이 보이자 금융당국이 이달 중 일부 은행을 대상으로 서면·현장 점검에 나선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특히 내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되는 만큼 '막차 수요'에 따른 대출 증가세를 막는 데 감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중 가계대출 증가세가 크게 오른 일부 은행을 대상으로 서면·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당국이 그간 강조했던 대출 연간계획, 월별·분기별 관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최근 농협은행, 제일은행의 대출 증가세가 가파른 만큼 이들에 대한 점검이 가장 먼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기준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6조원 증가해 전월(5조3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했다.
전체 주택담보대출은 5조6000억원이 늘어 전월(4조8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커졌고, 은행권은 3조7000억원에서 4조2000억원, 제2금융권은 1조1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모두 전월 대비 늘었다.
이는 지난 2~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주택거래량이 늘어난 뒤 금리인하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주택시장 호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를 앞두고 막차 수요가 몰린 영향도 크다.
당국은 은행들이 월별·분기별 공급계획을 초과하며 대출을 무분별하게 취급하진 않았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또 은행들이 고DSR 비중을 전체 대출의 각각 5%, 3%내로 유지하고 있는지, 보유 주택 처분조건부 주담대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도 파악한다.
당국은 내달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 강화로 한도가 줄기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의 움직임도 경계 중이다.
현재 각 은행에서는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쏠리면서 하루 신청 건수가 조기 마감되는 '오픈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서면·현장 점검을 통해 가계대출 관리 실태를 들여다볼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런 감독 기조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라앉지 않을 경우 더 강력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우선 내달부터 스트레스DSR 3단계 시행으로 모든 가계대출에 가산금리 1.50%가 적용되는데, 이 중 수도권만 더 높은 가산금리를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현행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비율 90%에서 수도권 보증비율만 80% 또는 70%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DSR 대상에서 제외된 정책모기지와 전세대출 등을 DSR 범위에 포함하거나,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가계대출에 대한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등과 같은 거시건전성 규제 수단도 검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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