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요금제 개편 논의 본격화…'점주' 중심 개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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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배달앱 요금체계가 다시 한 번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할 전망이다. 지난해 말 윤석열 정부와 주요 배달앱 플랫폼, 소상공인 단체 간 협의로 도출된 '상생요금제'가 사실상 좌초 국면에 접어들면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도로 새로운 요금제가 논의되고 있어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공약이 현실화 단계에 들어서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17일 관련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乙)을 지키는 민생 실천 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배달의민족(배민),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과 점주단체,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기존 요금제의 전면적인 손질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상생요금제가 소상공인의 실질적 부담을 줄이지 못했다는 점에서, 요금 구조 자체를 원점에서 재설계하겠다는 취지다.

을지로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도입된 상생요금제는 참여자 대부분이 불만을 갖고 있다"며 "점주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배달비와 수수료가 여전히 과중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새로운 요금체계는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는 물론, 배달비까지 종합적으로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지난해 상생협의체 합의에 따라 올해부터 매출 규모에 따른 차등 중개수수료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당시 배민은 상위 35% 매출 업주에게 7.8%, 35~80% 구간에 6.8%, 하위 20%에는 2.0%의 중개수수료를 적용한다고 발표했으며, 쿠팡이츠도 유사한 방식의 요금제를 시행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일부 구간에서 배달비가 최대 500원까지 인상되며, 점주들의 실질 부담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실제 당시 상생협의체 위원장을 맡았던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조차 "입점업체가 제안한 요구안이나 공정한 플랫폼 원칙과 비교했을 때, 현 요금제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점주단체인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는 상생안 발표 직후부터 "배달앱의 요금체계가 여전히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며 요금제 재개편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배민과 점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본격화했고, 오는 7월까지 소액 주문 수수료 인하와 요금 구조 개선 등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배민 측이 주문 금액 1만5000원 이하의 소액 주문에 대해 총수수료 비율을 35%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 주목된다. 이는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를 모두 합한 비율로, 업계에서는 "점주 단체 요구와 일정 부분 맞닿아 있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실질적인 비용 감축 효과는 아직 미지수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런 제안을 토대로 점주단체와의 의견을 조율해, 실효성 있는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을지로위원회는 "배민, 쿠팡이츠가 진정성 있게 논의에 참여한다면, 7월로 예정된 대화 기간을 연장할 의향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 논의는 단순한 자율규제 수준을 넘어 입법화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수수료 상한제 도입'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이 논의 테이블에 본격적으로 오르면서, 정부 차원의 정책 개입이 현실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역시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자율규제는 실패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플랫폼 수수료 체계를 공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혀,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했다.

배달의민족은 이에 대해 "기존 요금제를 전면 백지화하기보다는, 점진적인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상생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개편 논의가 배달앱 시장의 구조적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중대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배달앱은 이미 소비자의 일상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만큼, 요금체계의 합리성과 공정성은 단순한 수수료 논쟁을 넘어 사회적 신뢰와 직결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