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도,부산①]'디지털자산 기본법'

[폴리뉴스 정하룡 기자] 주권재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원화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제도화'가 급가속하고 있다.

 

지난 10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하면서 "디지털자산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금융주권'을 지키기 위한 기반"이라 했다. 여기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업의 자본금 기준을 '5억원 이상'으로 낮춰 핀테크나 비영리법인도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으면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했다. 또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립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의 '디지털 결제수단의 발행과 운영에 관한 법률'이 뒤를 이었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발행액의 100% 이상 담보자산 보유' 의무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은행들 발걸음이 가장 바빠졌다. 스테이블코인이 본격 발행될 경우 은행 예금 잔액이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 은행권은 지난 4일 주권재민 정부에 보내는 '은행권의 주요 건의사항'을 통해 디지털자산 진출 허용을 요청한 바 있다. 

KB국민, 신한, 우리, NH농협, IBK기업, Sh수협은행 등 6개 은행권과 금융결제원이 참여한 사단법인 오픈블록체인·DID 협회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공동 발행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준비에 나선 상태다.

또 인터넷은행도 바쁘다. K뱅크는 지난 13일 오픈블록체인·DID협회에 회원사로 가입하고 타 시중은행과 공동으로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금융시스템 적용 가능성에 대한 실증 테스트와 기술 협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한다. 

 

반면 한국은행은 '디지털자산 중심, 글로벌 결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새로운 질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2일 창립 제75주년 기념식에서 "'프로젝트 한강'을 통해 기관용 CBDC와 미래 디지털 화폐 인프라를 시범 구축하고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하고 있다"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대체재로, 비은행 기관이 발행할 경우 통화정책 유효성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고 말해 기회와 리스크를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 

 

사실 스테이블코인 결제혁명의 진원지는 미국이다. 미 상원에서 17일(현지시간),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안 '지니어스 엑트'의 최종 통과 여부를 앞두고 있다.   

장현국 넥써스 대표도 관련 법안이 제정되는 즉시 크로쓰 기반의 KRWx과 비앤비 체인 등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 계획을 공식화했다. 

16일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통과 즉시 법 시행을 지시할 것"이라면서 "2021년부터 직관적인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을 느꼈고 디지털 경제에서의 역할과 전통 금융시장에 대한 잠재력에 지속적으로 고민해왔으나 이제는 실행할 때"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시행되면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다양한 디지털자산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지고, 이들을 활용한 다양한 투자 상품 출시가 가능해진다.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으로 한 예치·대출 상품이나 포트폴리오 투자 서비스 등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

물론 핀테크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결제, 송금, 자산관리 등 금융서비스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할 것이다. 이는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금융시스템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기존의 은행권이나 증권사 중심의 금융시스템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신사업 기회요인으로 인식하는 흐름도 많다. 

은행에서 담보대출에 활용할 수도 있다. 코인을 은행권에서 직접 발행하고 운영하게 되면 수수료 등 다양한 파생 수익도 예상된다. 특히 기술·인프라 투자 고도화, 즉 블록체인 등 관련 기술 역량 강화에서부터 내부적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리스크 관리 체계 마련 등을 병행할 수 있어 기존 은행권이 유리하다. 

현재의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은 단순히 개별 규제를 넘어, 금융산업 전체가 대신 또는 대체되는 중대한 터닝포인트다. 이런 거대한 전환에는 예측 가능한 상황뿐 아니라 극단적인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전략이 필요하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주권재민 정부와 여당까지 '디지털자산'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다. 이는 '뛰어드느냐 마느냐'의 선택지가 작동할 수 없는 영역이다. 특히 로컬의 은행권에게는 선택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